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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민심’에 놀란 與, 제도화 시동…총대는 카뱅 사장 출신 이용우

카카오뱅크 사장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암호 화폐)업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투자 자산으로서 암호 화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21대 국회 들어 나온 첫 암호 화폐 제도화 법안이다. 이 의원을 포함해, 김태년 등 민주당 의원 20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옆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민형배 의원(왼쪽부터). 뉴스1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옆은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민형배 의원(왼쪽부터). 뉴스1

법안의 골자는 암호 화폐의 개념과 암호 화폐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에서 암호 화폐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또 주무부처로는 금융위원회를 명시했다. 암호 화폐 거래업자는 금융위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했고, 암호 화폐 보관 관리업자와 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 화폐 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ㆍ미등록영업행위ㆍ명의대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몰수ㆍ추징토록 했다. 또 사업자에 해킹방지 사고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겨 손해가 났을 경우엔 손해배상책임도 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코인 광풍 땐 관련 법안들 임기만료 폐기

하지만 실제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이뤄질진 미지수다. 암호 화폐를 부정적으로 보는 정부 기조가 완강한 데다, 전담부처 공무원들도 관련된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코인 광풍이 처음 불었을 때도 국회에서 제도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당시 발의됐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도 정부는 암호 화폐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가상자산을 금융투자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규제나 보호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제도권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수는 2030 성난 민심…김부겸 “내버려 둘 순 없다”

정부의 부정적 태도는 그대로지만, 2018년과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여권에 등을 돌린 2030 세대가 코인 시장의 주 이용자라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달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한다”고 말하자, 노웅래ㆍ이광재ㆍ전용기 등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은 위원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암호 화폐에 투자한 청년을) 내버려 둘 순 없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는 건 무책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암호 화폐를 제도화하겠단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암호 화폐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의무와 거래자의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 노웅래 의원은 암호 화폐 소득을, 현행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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