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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보상 4건뿐…포괄보상해야 접종 늘어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포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 주장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전용주사기로 신중히 접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전용주사기로 신중히 접종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이후 6일 기준 접종 후 이상 의심반응 건수는 국내 누적 접종자 388만3829명의 0.47% 수준인 1만8260건 발생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이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어, 실제 접종 후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하여 보상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4건 모두 접종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경미한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실제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 광역지자체에서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이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후 일괄 청구하게 되어 있어 각종 비용은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월26일 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신고된 사망ㆍ중증 이상반응 사례에 대한 심의 결과 사망 신고 67건 중 65건은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2건은 부검 이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직무 때문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우선접종대상자들은 국가에 의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접종한 것인데, 이들 역시 이상반응 후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게 돼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19일만에 사지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은 업무와 접종 간 연계성이 있어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후 인과성을 인정받아야만 산재 승인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그는 “방역당국이 백신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피해보상 시 인과성 입증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은 백신 접종 자체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방역당국은 백신 예방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부작용 등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접종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해 왔다. 지금처럼  피해보상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에서, 접종 후 사지마비나 사망하는 사례의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내 가족이어도 과연 접종하라고 강하게 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접종률이 7% 수준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하게 하려면, 적어도 말로만 국가가 피해보상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접종 후 이상반응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포괄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접종피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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