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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앞둔 문재인 대통령께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수신자: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친분 맺기 중요…공통분모 찾아야
바이든, 우방에 백신 도울 뜻 있어

발신자:청와대 고문을 자처하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마이클 그린.
 
내용: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하여
 
▶목표=대통령께서는 5월 21일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두 정상이 두터운 친분을 맺는 것입니다.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갓 취임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이 정상 레벨에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는데 큰 실수였습니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버락 오바마 신임 대통령과 신뢰 형성을 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통령께선 종전선언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끌어내는 기회로 삼고 싶을 텐데 그러기 위해선 이들 이슈에 대한 둘 사이 공통 분모를 찾아내야 합니다. 공격적인 접근법은 자칫 역효과를 내, 내년 한국의 새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백악관이 행동을 보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의 관점=한국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을 구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백악관 대변인의 말마따나 ‘철통같은(ironclad)’ 한·미 동맹을 중국과 북한에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아시아 외교 정책은 초당파적 협력을 강화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란 국내 전략에 많은 시간과 정치적 자본을 쏟고 있음도 유념해야 합니다.
 
▶북한=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고,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도착할 때쯤 서울 주재 대사 등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도 ‘통 큰 거래’도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점진적인 접근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북한이 초반에는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면 한·미·일 연대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미 간 분열 양상을 드러내면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나오려 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기보단 한·미 동맹 약화에 집중하려 들 것입니다.
 
▶중국=미국 정부와 의회의 관점에선 중국과의 전략 경쟁이 대북정책보다 우선순위가 훨씬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진지한 대화에 임하기에 앞서 유럽 등 동맹국과의 결속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선 한국 정부의 정책이 미국의 노력을 약화하는 게 아닌지가 중대한 의문점(major question)입니다.
 
대통령께선 중국에 대한 우려를 솔직히 공유하고, 중국의 강압에 맞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의 발전과 민주주의, 아시아에서 역량 강화 노력은 상당 부분 미국과 일본·호주의 전략과 상응합니다. 대통령께선 양국 혹은 다국 간의 협업을 더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 기술=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중요 분야는 기술,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입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반도체 및 공급망 투자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고, 한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삼성이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 발표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때 큰 이점(boon)이 될 것입니다.
 
▶국제 문제=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관해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들 분야에 추가 약속을 하면 회담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코로나 백신에 대해 도울 의향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는 충분한 잔여 백신이 있고 이제 우방·동맹들과 ‘백신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이번 회담을 통해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증명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유념하면 회담을 그르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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