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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압박 “대화 전까진 대북특별대표 임명 안 해”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5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가 최근 검토를 끝낸 대북정책 리뷰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WP, 고위 당국자 2명 인용해 보도
미국, 북한과 접촉 시도했지만 불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 듯”
일각선 ‘한·미정상회담 때 도발 우려

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이날 칼럼에서 2명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미 정부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김정은이 긍정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이런 일은 조만간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버락 오바마 시대의 정책인 ‘전략적 인내’로의 복귀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WP는 또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추진 및 북핵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도 했다. 로긴은 “바이든 팀은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계획 없이 현 상황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바빠 보이지만 현상만을 유지하는 익숙한 패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북정책이 여전히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로긴은 바이든 정부가 당장 북핵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그는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특사는 임명할 것이며, 이는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북한과 대화가 진행되기 전까진 협상 담당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대북정책특별대표 자리는 지난 1월 스티븐 비건 전 특별대표가 물러난 뒤 3개월 넘게 공석이다.
 
WP의 분석에 따르면 결국 바이든 정부는 이번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며 제재를 유지한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공을 미국에 던졌는데, 미국은 ‘북한이 먼저 진지한 협상에 준비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라’며 공을 다시 북한 쪽으로 던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인내심’이다. 일각에선 이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WP 보도와 관련해 “대북정책 검토 결과 설명을 포함한 북·미 간의 이런 접촉과 관여 등이 조기에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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