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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검찰권 남용"…유시민 기소 놓고 민주당 설왕설래

[앵커]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살아있는 당을 만들겠다" 다짐했는데, 당 쇄신 의지를 밝혔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른바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완수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시민 이사장의 검찰 기소를 들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이유"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까지 류정화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제가 최근에, 현충원 전문 반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현충원은 아니지만,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당 지도부와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건데요. 너럭바위 앞에서 큰 절을 했습니다. 오늘 방명록에 남긴 글귀는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방명록 (음성대역) :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오른다. 대통령님의 이 말씀을 새겨 민주당을 살아있는 당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대붕역풍비 생어역수영,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좌우명이라고 하죠. 여러차례 정치적 역경을 겪었던 노 전 대통령, 1992년 부산출마 당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떠내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선거 때부터 '변화'를 전면에 내세운 송 대표, 노 전 대통령의 이 말을 가져와서 당 쇄신의 의지를 다진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송 대표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는데, 이 자리엔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석했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꽃이 예쁘게 많이 폈을 때 지도부가 방문해 주신 것 같다, 라는 덕담을 여사님이 해주셨고, (송 대표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 김민석 차석, 그다음에 또 안희정 지사도 있고 그럴 때죠? 그럴 때 와서 대통령님 뵙던, 내외분 뵙던 기억이 생생하다.]



앞서 봉하마을 행을 계획했었던 송 대표, 잠시 미뤄뒀었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일) : 봉하마을과 5·18 묘지 참배를 6일로 미루고 내일(4일) 가장 현안 문제인, 백신과 부동산 정책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혼자서라도 먼저 봉하마을을 찾았던 당 지도부 있었습니다.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인데요. 월요일 저녁,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께 많은 말씀 드렸다고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 마지막 문장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송영길의 변화냐, 김용민의 개혁이냐. 사전에서 살펴보면 변화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가 바뀌는 것'이고, 개혁은 '제도나 기구를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돼있습니다. 뭔갈 바꾼다는 점에선 비슷해보이는데,, 지금 두 사람의 방향성은 좀 달라보이는데요. 이른바 비문 대 친문 의 차이가 본격화 하는 거냐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송 대표, 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책전환 해나가겠다 강조하고 있죠.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3일) : 민주당 정부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했지만, 문재인 정부냐, 민주당 정부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에 방점이 좀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당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반면 '친문' 김용민 수석최고위원은 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죠.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3일) :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언론 개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개혁, 각종 민생 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특위가 다시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김 최고위원은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검찰 기소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이다',"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유 이사장의 대선출마가 언급되는 시점에 기소가 이뤄진 건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음성대역) :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위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일원인 한동훈 검사장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건데, 이를 두고 진중권 전 교수는 시민 진중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게 '입법기관'인 김용민 의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 이사장 스스로 대선 출마 뜻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얘기해보고요.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을 기소한 이유, 바로 이 발언 때문이죠. 검찰이 불법적으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을 콕 집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당사자인 한 검사장이 직접 소를 제기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해 7월 24일) :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저희가 대검에다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거래 은행에서는 아무것도 말을 못해준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 봤다면,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를 해야하죠. 사실 무근인 것으로 드러났고, 유 이사장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 이사장이 직접 사과까지 하면서 인정한 마당에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생트집'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사과까지 했는데, 검찰이 기소를 한 게 무리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요.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음성대역) :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였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기소까지 하는 건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도 유 이사장에 대한 기소를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건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기소가 정권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현 정부의 사람이거나 현 정부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



마지막으로, 민주당 내 초선 모임 소식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초선 모임 '더 민초'가 오늘 20대 청년들의 쓴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말 그대로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2030 초선 5인방이 제기했던 '조국 사태' 사과 문제는 최근 당 내에서 사라졌었죠. "2년 전 일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미 심판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었는데 오늘 간담회에선 다시 조국 전 장관이 소환됐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촛불을 들었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박인규/20대 청년 (화면제공: 고영인 의원실) : 조국 사태, 국민을 향해 사과 하신 겁니까? 아닙니까? (의원님들도) 하다못해 방에 인턴 비서라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허위 인턴, 허위 표창장으로 대학에 간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기용/20대 청년 (화면제공: 고영인 의원실) : 저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조국 사건, 윤미향, 그리고 박원순, 오거돈 전 서울·부산시장까지.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문에 정치하기 힘들다고 생각 드시나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 촛불집회의 대상이 이번 정권이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이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이 내놨던 군 가산점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수영/20대 청년 (화면제공: 고영인 의원실) : 군 가산점 논란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감만 더 쌓이게 할 뿐입니다. (청년들이) 공정을 원한다는 점을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야 할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담회를 준비한 '더민초'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화제의 인물과 직접 통화해보는 류반장의 '그와 나의 저나 통화' 그나저나 가겠습니다



Q. 어떤 20대들을 모아서 이렇게 모임 기획하게 되셨는지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정치부회의'와 통화 : 우리를 지지했다가 떠났던 20대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민주당과 상관없는, 평범하게 지내는, 우리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Q. 다들 대학생들인가요?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정치부회의'와 통화 : 대학생도 있고 곧바로 취업을 해서 일하는 청년도 한두 명 있었어요.]



Q. 현장 분위기는?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정치부회의'와 통화 : 자신들이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아주 돌직구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질타를 했고요. 그중에는 우리 초선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판을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정책이나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 결과물을 오늘 청년들에게 다시 대답을 해줄 생각입니다.]



Q. 인상 깊었던 이야기?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 (JTBC '정치부회의'와 통화 : 첫 출발부터 오늘 오고싶지 않았다, 과연 우리가 얘기한다고 바뀔 것이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불신을 좀 받았다. 특히 군 문제, 정치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걸 남녀 간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우리 남녀 청년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화상으로 지켜본 의원들까지 오늘 간담회는 50명 정도의 의원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유시민 기소 놓고 민주당 설왕설래…20대 "코로나 아니면 민주당에 촛불 들었을 것" 쓴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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