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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표 ‘기본대출’도 법제화 시동…與 김병욱 법안 2건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적용하는 법안으로 우선 발의됐다. 6일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계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대출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공동발의 인원을 채우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대출은 소득ㆍ자산ㆍ신용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1~2%대의 낮은 이자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를 정부가 보증하자는 구상이다. 기본소득ㆍ기본주택과 함께 이 지사의 ‘3대 기본 시리즈’를 구성하는 주축이다. 앞서 이 지사는 “고소득자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지난해 9월)며 기본대출권 필요성을 설파해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런 구상이 우선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엔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보증계정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신용보증사업 대상 중 ‘개인’의 범위에서 기존에 있던 재산ㆍ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경제력의 부족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현행법만으로는 신용도가 낮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부업체를 이용한 고금리 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이유에서 밝혔다. 이 지사가 밝힌 기본대출 도입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최근 국회에선 이 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시리즈’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진 못한 상태다. 지난 4월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기본주택을 뒷받침하는 공공주택득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지난 2월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분양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기본소득의 경우 소병훈 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재명계는 이번 개정안 발의 등을 토대로 향후 여권 대선후보 확정 시 9월 정기국회에서 ‘이재명표’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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