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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수난시대…경찰파견 징계, 檢수사관 임용 포기

4월 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연합뉴스

4월 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연합뉴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채용에서 합격한 현직 검찰 수사관 8명 가운데 2명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 합격자의 총원(8명) 중에선 25%가 발길을 되돌린 셈이다. 공수처 출범 때부터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 한 명은 수사관 최종합격자 명단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이날 경찰 원대 복귀 조치 후 징계를 받을 처지가 됐다. 공수처 수사관의 수난 시대인 셈이다. 
 
수사관들만이 아니다. 출범 이후 임시 공수처 대변인을 맡아 온 문상호 정책기획담당관은 이날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당일 전용차(1호차)를 보내 에스코트했다는 논란이 일자 "2호차는 뒷문이 안 열리는 피의자 호송용"이란 보도해명자료를 냈다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수처 수사관 최종 합격자 20명 중 검찰 출신인 6급과 7급 수사관이 최근 임용 포기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근무 도중 공수처 7급 수사관에 합격한 뒤 임용을 포기한 A(38) 수사관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일신상 이유 등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임용을 포기했다”고만 말했다. 의정부지검 소속으로 공수처 6급 수사관에 합격했다가 포기한 B(44) 수사관은 이유를 밝히기를 거절했다. 중앙지검과 의정부지검 측은 “기관 차원에선 개인의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각종 논란 중심 서며 "위상 추락"

공수처는 당초 공수처 수사관의 법정 최대치인 30명을 선발하려 했으나 적임자가 부족해 20명만 선발했는 데 그나마 뽑았던 2명마저 이탈한 것이다.  

 
이들 2명이 공수처 수사관 임용을 막판에 포기한 건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황제 조사’ ‘특혜 채용’ 등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공수처 폐지론’이 고개를 들며 위상이 추락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일부 검찰 수사관들이 현재 검찰 내 인사 적체 문제로 고민하다 공수처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막상 가려고 하니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은 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년 60세까지 연임 평가…비정규직 인상”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 6년에 정년 60세까지 평가를 통해 연임이 가능한 구조인 것도 합격자들의 변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공수처 인사위원은 “현재 공수처법상 수사관의 근무 조건은 비정규직과 비슷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검찰 내에서 합격자에게 암묵적인 압박을 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앞서 공수처는 검사 채용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다. 법정 최대치인 23명(평검사 19명, 부장검사 4명)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가 드문 탓에 13명(평검사 11명, 부장검사 2명)을 뽑는 데 그쳤다. 이중 검찰 출신은 4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력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6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6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대신 이첩여부 고민만 하는 기관 되나

공수처가 뽑아 놓은 검사와 수사관들의 수사 경력을 보고 “공수처가 앞으로 직접수사를 못 하고 이첩 여부만 고민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혹평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현재 공수처에는 새로 뽑은 검사나 수사관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파견 온 수사관 10명, 경찰에서 파견 온 15명 등이 있어 충분한 수사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13명을 채용한 직후인 지난달 16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13명의 사람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공수처도 검사 13명이면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경찰파견 수사관이 합격자 명단 유출”

공수처는 이날 “지난달 20일 '수사관 최종 합격자 명단 유출'에 대해 전 직원을 감찰한 결과 경찰에서 파견 와 있던 C경위가 유출자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C경위를 직무 배제하고 원대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C경위는 지난 5일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한 지구대로 복귀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징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중·정유진·하준호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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