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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후 구조요청에 비아냥댄 119…여성은 시신으로 발견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한강에 투신했던 여성이 마음을 바꿔 119에 구조요청을 했지만, 상황실이 이를 장난전화로 치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사흘 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종합상황실, 장난전화로 의심해 제대로 대응 안 해
法 "법 위반 인정…직접 사인은 아냐" 손배소는 패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 이원석)는 최근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해 사망한 A씨 유가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2억 6800여 만원을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시의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과실이 없었더라면 A씨가 반드시 생존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사건은 2018년 11월 27일 새벽 일어났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으나, 물 속에서 5분 30초 간 생존하자 수영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요청을 했다. 
 
그런데 정작 신고를 받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접수요원 B씨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 “뛰어내렸는데 말을 잘 할 수 있냐” “뛰어내린거냐, 뛰어내릴거냐”를 물으며 구조에 필요한 투신 위치, 시간 등은 상세히 묻지 않았다. 통화는 1분 12초 간 이어졌다.
 
B씨는 이후 수난구조대 등에 현장 출동지령을 내렸지만, 그 뒤에도 “한강에서 수영하면서 이렇게 전화까지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고 하는 등 비아냥거렸다.  
 
B씨가 대수롭지 않게 사건을 넘기면서 이후 상황실 관제요원 C씨도 현장 출동대원들에게 교신하면서 “A씨가 뛰어내리겠다는 것인지 뛰어내렸다는 것인지 일단 확인 중”이라거나 “본인이 투신했다고 하는데 말도 어눌하고 상태가 안 좋았다”고 모호하게 전달했다. 
 
A씨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도 출동지령이 있고나서 10여 분이 지난 뒤 했다. 위치추적이 되지 않자, C씨는 현장지휘권이 없는데도 현장 요원들에게 “철수하라”는 무전을 보냈다. 결국 수색은 11분 만에 종료됐다. A씨는 사흘 뒤 인근 한강공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투신 후 최소10분 25초 가량 물 속에서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유가족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종합상황실이 책무를 버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도 “B씨와 C씨 등이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합상황실 접수요원은 신고자의 목소리만으로 신고가 장난이나 거짓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면서 “B씨는 신고 내용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관제요원 C씨도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대원들의 철수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시 측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한강 유속 등을 고려할 때 상황실이 제대로 대응을 했더라도 A씨가 반드시 구조됐을 거라 보기 어려웠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마포대교의 위로 동상. 김경록 기자

서울 마포대교의 위로 동상. 김경록 기자

재판부는 “A씨도 투신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의 유효반경이 넓고 한강의 유속 등을 고려하면 위치추적이 신속하게 이뤄졌다하더라도 A씨를 곧바로 찾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 두 곳의 법의학연구소에 사실조회를 해 사람이 물 속에서 30분~120분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A씨 사례에 곧바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차가운 물 속에서의 사망에는 저체온 외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될 수 있다”며 “A씨는 신고 후 5분 5초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출동대원과 통화를 하던 중 응답을 하지 않았고, 이때 이미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결국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이 없었다면 A씨가 생존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공무원들의 행동과 A씨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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