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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 대북정책 전달 시도했지만…북한의 '무반응' 왜?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장관들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는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전달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한국과 일본,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안녕하세요.]



[앵커]



G7 외교개발장관들이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또 비핵화 협상에 적극 나설 것도 요구를 했는데 이 같은 공동성명의 내용은 그다지 새로워 보일 것 같지 않고요. 미국에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 이제 관심은 과연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어떤 반응을 할까 아니겠습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말씀하신 대로 G7 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는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평가하고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발표하는 내용을 이제 부분적으로 다 공개를 한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인데 지난 주말에 나왔던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의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을 겉으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아직 먼저 도발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작은 단위의 단거리 도발을 했지만 미국을 겨냥한 SLBM이라든가 ICBM 도발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대북정책 검토가 발표되는 것을 기다려보겠다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의 측면은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북한한테 제안됐을 때 북한이 그것을 바로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일단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몸값을 높여서 초기 보상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미 간에 접점이 찾아질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미국이 좋은 협상안을 냈다고 북한이 협상에 도로 복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변 정세라든가 북한의 내부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대화에 복귀했지 미국이 역대 어떠한 협상을 할 때 처음 제안에 북한이 바로 수용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북한이 그것에 상응하는 반발을 보이다가 하반기 정도에 접점이 이루어지면서 대화가 재개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겉으로는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어떤 측면이냐면요.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이 동결을 출발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를 제안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외교적 접근이라고도 했고 오바마 대통령식의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식의 그랜드바겐, 일괄타결도 아니라는 말도 했거든요. 그 부분은 과거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나 동결을 주장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주 나쁜 대안은 아닌 거죠. 물론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할 생각이 없고 핵을 보유하겠다, 어떻게든. 계속 나가서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미국이 어떠한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다면 지금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나 동결 거래는 북한에게는 그리 나쁜 거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압박이라든지 제재의 카드도 동시에 쓸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3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도 들어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외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여지는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사실은 강온양면이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를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압박도 계속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대화에 복귀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제재를 완화해 줘라,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미국에 끌려가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지구촌 반대편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 이란 핵협상도 사실 이란이 먼저 보상을 요구하는데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북한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먼저 양보하는 일은 없다. 만약에 북한이 그러한 미국의 태도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비핵화는 여러 단계로 협상이 나눠지잖아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초기 보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미국이 내놓을 카드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일본 외무상도 어제 만났습니다. 어색한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었고요. 대화가 재개되는 듯한 그런 의미는 있어보입니다마는 실제로 과거사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제 한일관계가 그간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복원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러한 외교장관 만남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부터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한일 양측이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외교장관회담을 갖게 된 것도 미국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언론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억지로라도 만난다 하더라도 무언가 준비를 함으로써 하나씩하나씩 생산적인 대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한일 양국은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아직 역사 문제에 있어서 반성도 보이지 않고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는 새로운 문제가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본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하나씩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둠으로 해서 6개월 후에 1년 뒤에는 오늘의 상황보다는 훨씬 개선시킨다. 이러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번 1차 만남에서는 아직 그러한 모습까지는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에서는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고 다음 단계에서 어떠한 협력을 해 나갈지 이것은 외교장관회담 차원이 아니라 현재 있는 대사관이라든가 우리 일본 담당 외교부 당국자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공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미국과 공조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본과 어떤 공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범철/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한미일 정책 공조의 측면은 북핵에 대응하는 측면과 협상을 풀어가는 측면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협상을 풀어가는 측면에서는 일본이 커다란 기여를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납치자 문제를 함께 풀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의 지연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북핵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한미일 정보 공유라든가 또는 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억제력 강화 측면에서는 보탬이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더하면 5월 21일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대화, 평화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은 모두가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을 설득하는 그러한 역량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무조건 우리 것을 요구만 해서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것을 조율해 나감으로 해서 5월 21일 정상회담 결과로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한국의 주도권을 다시 한 번 확인받아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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