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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등 떠밀려 청년 고소 취하···'미안했다' 왜 말 못하나"

박경미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경미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울며 겨자 먹기 식 취하"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4일 구두논평에서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할 고소를 취하하면서 새삼스레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진심이라기보다는 비난 여론에 등 떠밀린 울며 겨자 먹기 식 취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고소가 권력의 겁박으로 느껴져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냈을 30대 청년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왜 하지 못했나"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는 당연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모든 행태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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