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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노후화 누적" 서울 9년 만에 수도요금 인상…소상공인은 50% 감면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된다.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6개월간 요금을 절반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4인가구 월 720원씩 더 낼 듯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는 4일 “수도요금을 인상·개편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요금제는 오는 7월 1일 사용량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평균 t당 73원씩 3년간 인상(총 221원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는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 가정용은 1t당 360원에서 39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 평균 6t으로 계산했을 때,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학교·병원 등 감면 사라져

다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이 50% 감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 적용 기준과 대상은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뉘어 있는 급수업종도 내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로 줄어든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에 적용됐던 공공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된다.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현행 누진제 중 실익이 거의 없는 가정용은 오는 7월부터, 이외 업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단일요금제로 변경된다. 당초 소득이 높을수록 수돗물 사용량이 많을 거란 가정 하에 누진제가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고 다자녀·대가족만 사용요금을 많이 부담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시설 노후화로 투자 미룰 수 없어”

서울시는 상수도 시설이 급격히 노후화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 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요금이 동결된 지난 9년간 시설물의 노후화가 누적돼 더 이상의 투자를 늦출 수 없어 요금 이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이번 요금인상을 계기로 정수센터에서 수도꼭지까지 시설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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