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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단체의 내부총질? 법사위원장 내정 박광온 고발한 이유

5월 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5월 2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 관심을 끈다. 진보진영 안에선 “내부 총질을 하는 거냐”는 논란도 벌어졌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내정자다.
 

사세행 “박광온, 비리 유치원 비호 위해 전화 압력”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일 오후 1시 30분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사립 유치원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방해한 의혹이 있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후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발단은 2018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경기 수원시의 한 사립유치원 비리 의혹이었다. 유치원이 원아들에게 써야 할 20억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자 지역구(경기 수원시정) 국회의원인 박 의원 측이 형사고발과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무마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가했다는 게 고발장의 요지다.
 

박광온 측 “교육청에 전화 건 적조차 없다”

반면 박 의원의 한 비서관은 중앙일보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원실의 누구도 경기도교육청에 전화한 사실조차 없다”며 “사세행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고발장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도 “당시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현재 문제의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범죄수익 환수 등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심은 고발 내용보다 고발 주체에 쏠린다. 사세행은 그동안 여권에 유리한 고발만 해온 단체인데, 이번에는 돌연 민주당 의원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방해’ 의혹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여권에 유리한 내용의 고발장만 총 35건 냈다. 지난달 말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와 관련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수원지검 수사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세행이라는 이름도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3일 오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중앙포토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3일 오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중앙포토

 

여권에 유리한 고발만 35번 하다 첫 ‘내부 총질’

그러던 사세행이 이번에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키자 진보 진영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힘을 합쳐 돌격 앞으로 해도 부족한데, 왜 돌아서서 우리 편에게 총질하느냐”는 취지다. 김 대표는 고발 직전 다수의 시민운동가로부터 “고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김 대표 SNS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고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항의 댓글을 달았다.
 
김 대표는 “수년 전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부터 추적해온 사건”이라며 “여당에도 잘못한 게 있으면 고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우리 편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두고 다른 편의 잘못만 들추는 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 태도”라면서다. 이번 고발이 장기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박 의원 사건과 관련해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새날’도 사세행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30일 “이제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실드(shield)는 없다”라며 “민주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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