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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금지 권고 자가검사···"학교서 쓰자" 말바꾼 조희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조치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조치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이 만 18세 미만은 자가검사키트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어 학교에서 쓰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서울시가 제안한 자가검사키트를 제한적으로 학교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만 해도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며칠 새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업체 2곳의 자가검사키트를 조건부 허가해 상황이 바뀌었다"며 "이제 검사 주체가 국민, 학생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00명 이상 숙식 기숙 학교에 먼저 도입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 운동부나 일반학생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62곳 가운데 숙식 인원이 100명이 넘는 20곳에 먼저 도입한다. 주말마다 외출하는 기숙사 일정을 고려해 주 2회 검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검사는 학생이 직접 콧속에 막대를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자가검사키트 활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자가검사키트 공급이 많아지면, 학생 감염이 늘고 있는 학원이나 방과후강사·협력강사·순회교사 등에게도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만 18세 미만 사용 자제…유증상자만 써야"

지난 29일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검사 안내' 일부. 무증상자와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 미만의 자가검사키트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지난 29일 질병관리청이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검사 안내' 일부. 무증상자와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 미만의 자가검사키트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제안은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 미만의 자가검사키트 사용 자제를 권고한 방역 당국 지침과 충돌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9일 배포한 '코로나19 자가검사 안내’를 통해 '18세 미만의 (자가검사키트) 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체내 바이러스양이 적어 검사의 정확성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증상자만 사용하도록 한 권고와도 배치된다. 현재 유통 중인 자가검사키트는 무증상자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2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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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직접 검체를 채취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김미숙 서울시보건교사회 회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확도가 낮은 검사법이라 확진 학생을 가려내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며 "어린 학생들이 직접 콧속을 찔러 검체를 채취하면 정확도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방역 원칙과 충돌…신중해야"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코로나19 진단용 자가검사키트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코로나19 진단용 자가검사키트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교육부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 발표 전날에야 시교육청으로부터 자가검사키트 활용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자가검사키트는 18세 이상 유증상자만 사용해야 하고, 무증상자 검사는 의미가 없다"며 "증상을 보이면 바로 PCR(유전자 증폭)검사 받고, 격리하는 게 학교 방역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활용 방식에 대해 관계 기관과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보건사무관은 "교육감의 제안은 감염 우려가 큰 기숙 학교 등 취약 시설의 방역을 강화하자는, 큰 틀에서의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당국의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서울시·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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