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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의 멘토 김연명 ‘신복지’ 로드맵 발표…이재명 기본소득 압박하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간담회에서 홍익표 공동위원장(왼쪽부터), 고영인 간사(의원), 김연명 공동위원장(중앙대 교수)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활동보고 간담회에서 홍익표 공동위원장(왼쪽부터), 고영인 간사(의원), 김연명 공동위원장(중앙대 교수)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30일 첫 활동 결과를 내놨다. ‘신(新)복지’란 말이 빠져 있지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를 세우자”며 대표 시절 설치한 위원회다. 특위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활동보고 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이 당 중심 선거로 치러져야 하고, 특정 후보의 캠프 중심으로는 승리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공히 있다”고 당 차원의 대선 공약 기지화를 예고했다.
 

이낙연의 그림자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주거·돌봄·의료·문화체육·환경·교육·노동 등 위원회 산하에 8개 분과를 마련했다”며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국민생활보장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이행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제, 공공의료기관 확충, 자원 순환시스템 등이 각 분과에서 서너개씩 추린 정책 목표 중 핵심 의제들이다.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홍 의장과 공동으로 특위를 이끌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퇴임을 2주 앞두고 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4개월 전 김 교수에게 ‘현 정부에서 못했던 걸 새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해 신복지 구상이 나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의 보완·계승 차원에서 김 교수를 자신의 ‘정책 멘토’로 초빙했단 취지였다.
 
30일 특위 보고에서 김연명 공동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홍익표 공동위원장(왼쪽)이 듣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월 들고 나온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에 도달하자는 의미의 개념이다. 뉴스1

30일 특위 보고에서 김연명 공동위원장(오른쪽)의 발언을 홍익표 공동위원장(왼쪽)이 듣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월 들고 나온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에 도달하자는 의미의 개념이다. 뉴스1

 
김 교수는 이날 “우리 위원회는 이낙연 전 당대표 요청으로 지난 2월 26일 활동을 시작했다”고 못 박았다. “확정된 의제는 9월에 정해질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보고해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조가 잇따랐다.
 

친문 호응 속…이재명계 ‘불편’  

“10년 뒤를 내다보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틀을 세우겠다”, “신복지는 이낙연의 비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비전”이라는 주장은 이 전 대표가 재임 시절 올 2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에서 했다. 퇴임과 재·보선 패배로 이 전 대표가 힘을 잃은 지금까지 특위가 견실히 활동을 이어  온 배경에는 민주당 주축을 이루는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동조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위원을 지낸 한 친문 의원은 “후보가 누가 됐든 대선 공약은 당 정책기구가 선(先)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 차원의 대선 공약 발전이 일찍부터 필요하다는 데 많은 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좋은 어젠다를 잘 발굴하고 국민 삶을 책임진다는 전제로 우리 위원회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홍익표 위원장(3선) 역시 당내 손꼽히는 친문 인사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신복지=민주당 대선 공약’을 시도하는 움직임에 세를 불리고 있는 이재명계 의원들은 마뜩잖은 기색이다. 경선 돌입 전이라 공개 대응하는 분위기야 아니라지만 “여전히 만연한 당내 반(反) 이재명 세력의 견제가 정당한 당내 경선을 해칠 수 있다”(수도권 중진)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모임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 포럼’에 참여 중인 한 의원은 “대선 후보 확정 이후에는 공약이든 정책이든 후보 본인이 당무에 주도권을 쥐는 게 당연한데, 미리부터 저러는 건 되레 ‘현재 스코어상 이재명 외엔 대안이 없다’는 일종의 위기감의 발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신복지 구상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 보다 좀 더 종합적”이라며 기본소득과 신복지는 양립 관계가 아니라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특위는 이날 ‘아동수당 등 현행 소득보장제 확대, 근로빈곤계층 지원, 새로운 불평등 대응’ 등 기존 보편복지를 새로운 필요에 맞춰 확대하는 방향을 소득 분야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에 같은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길이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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