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선거 땐 앞다퉈 "코로나 손실보상법"…심사조차 안 해



[앵커]



이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들이 분노한 부동산 민심에 떠밀리면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이번 임시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야 모두 자신들의 법안이 원조라며 손실보상법 처리를 앞다퉈 공약했지만, 선거가 끝나자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명동에서 국숫집을 운영하는 유미화 씨는 어제(29일) 하루 가게를 비웠습니다.



대신 국회 천막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가 무산된 걸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미화/국숫집 운영 상인 :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알고 국회의원들이 일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왜 다른 나라는 다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안 합니까.]



소상공인들이 더 허탈해하는 건 4·7 재보선 전엔 여야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앞다퉈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낙연/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지난 2월 2일) : 손실보상제는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김종인/당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지난 2월 8일) : 영업 제한을 하면 정상적인 정부였다면, 손실보상제부터 수립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지난 3주를 여야는 다투기만 하다 정작 법안은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의 책임을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탓을 하고,



[양금희/국민의힘 의원 :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소위가) 27일로 연기되더니, 그마저도 안건조정에 실패하면서 법안소위는 개최조차 못 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탓을 합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중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법이 미처 다 논의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야당의 거부로 산자중기위에서 벤처기업법 등 논의가 지연된 점은 아쉽습니다.]



거대 정당들 이런 네 탓 공방은 국회 내에서도 비판받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거대 양당은 (손실보상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이 네 탓이라며 국민들 절규에는 귀 닫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정부는 정부대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



결국 선거 전 약속만 철석같이 믿었던 소상공인들의 상처는 깊어만 갑니다.



[김봉환/고깃집 운영 상인 : 버텨왔는데 이제는…사채까지 다 빌려다 쓰고…진짜 빨리 좀 처리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절절히 울고불고 다녔는지… ]

JTBC 핫클릭

'투기근절법안' 약속은 어디로?…이해충돌법만 본회의 여야, 농민지원금 30만원 등 4차 지원금 추경안 처리 합의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재고용' 인건비도 뒷받침



Copyright by JTBC(https://jtbc.joins.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