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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우리도 검사 있다…이규원 사건 재이첩 않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5동에 위치한 공수처를 찾은 조 의원과 만나 “공수처 검사들도 임용된 상황에서 우리가 (사건을) 돌려보내면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여기서 (수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공수처 안에서 사건을 배당해 수사한다는 것이냐”는 조 의원의 물음에 “그러려고 한다. 돌려보내면 오해를 받을 것 아니냐”고 답했다.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직접 수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공수처를 찾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면담하면서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공수처를 찾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면담하면서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규원 검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검사가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당시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인지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해 지난달 17일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후 공수처는 사건을 이첩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사건 재이첩이나 수사 착수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건을 뭉갠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지적에 지난 14일 “수사 중이다. 수사의 정의를 한 번 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김 처장이 이날 수사 의지를 표현한 만큼 조만간 주임검사를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규원 검사는 지난 1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로부터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출금) 당시 허위 출금요청서와 승인요청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한 차례 기소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12일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송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층 복도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면담 거부에 대해 항의하며 기다린 끝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만날 수 있었다. 조수진 의원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층 복도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면담 거부에 대해 항의하며 기다린 끝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만날 수 있었다. 조수진 의원실=연합뉴스

김 처장이 이 검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검찰에 재이첩하지 않기로 한 건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 주장에 따른 검찰과의 긴장 관계를 재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을 처리하면서 공수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최근 잇따른 논란으로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사실상 마쳐 기소만 앞둔 사건을 가져가 막판에 숟가락만 얹으려 한다”(현직 검사)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신속한 수사를 중시했다면 검사·수사관 면접 무렵에 이미 사건을 검찰에 넘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는 줄곧 자신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지난 19일엔 수원지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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