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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무취" 과기부 장관 후보, 청문회 통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4일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2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
 
다음 달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임 후보자는 국내 최초의 여성 과기부 장관으로 취임한다. 다만 몇 가지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 첫째, 정책 비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그간 임 후보자는 공식 석상에서 과학기술계 혁신 방안이나 정책 비전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원로급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임 후보자는 주요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해 본인의 목소리나 입장을 크게 제시한 적이 없다”며 “그래서 딱히 반대하기도 찬성하기도 애매하다는 점 때문에 청문회 통과에 유리해 추천한 인물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23일 NST 이사회 참석한 과기부 장관 후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둘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조기 사임 논란이다. 그는 지난 1월 NST 이사장직을 맡았다. 하지만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으면서, NST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23일에도 임 후보자는 NST 이사장 자격으로 NST 임시 이사회에 참석해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을 선임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87일 하고 중간에 그만둘 거면 이사장에 왜 지원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임 장관 후보자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로 출근하는 길에서 이와 유사한 질문을 받자 “가장 송구스러운 부분”이라며 “현장을 돌아본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고 언급했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임 후보자의 과기부 장관 지명인사는 과학기술계의 민심을 아예 등지고 임혜숙 한 사람만을 챙겼다는 측면에서 매우 충격적이며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소득세 누락은 송구하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세금 관련 의혹도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이 부분 관련 임 후보자의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월 1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딸 명의 보험료를 임 후보자 부부가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대납했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5000만원)를 제외한 7000만원 상당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자녀가 피보험자인 변액연금보험은 계약자·수익자가 모두 임 후보자 본인”이라며 “연금 지급 시기가 2058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선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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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종합소득세 늑장 납부 의혹이다. 임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납부내역 증명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일 종합소득세 157만4280원을 납부했다. 청와대가 그를 장관 후보로 발표하기 8일 전이다.
 
이 세금은 2015년·2018년 귀속 연도분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는 귀속연도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상 납부 시점이 2~5년 지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다가, 장관 지명을 받은 후 납부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종합소득 신고 항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대학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외부 강연료 등을 합산해야 하는데 이 중 일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확인한 즉시 가산세를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셋째, 임 후보자 배우자 임 씨의 농지 편법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농지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임 씨는 1977년 전남 해남군 계곡면 소재의 농지 3214㎡를 매입했다. 부친으로부터 이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임 씨는 14세였다. 당시 임 씨가 매입한 토지의 현재 시가는 약 2100만원이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 측은 “당시 배우자의 부친이 명의를 넘겨줘 토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 완전하지 않았고, 매입 가액도 워낙 소액이라 비과세 대상 토지였기 때문에 탈세 등을 목적으로 편법 증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6일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임 후보자는 19일부터 광화문우체국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소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9일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한 후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연다.
 
기한 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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