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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 막은 오인서 '묘수'···이성윤 승부수가 되레 올가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열리기로 결정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심의위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안건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지검장이 꺼낸 ‘카드’가 이 지검장을 잡는 ‘올가미’가 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이성윤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됐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3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한 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수사팀과 이 지검장의 공통 요청 사안인 ‘기소 여부’와 이 지검장이 요청한 ‘수사 계속 여부’가 안건으로 포함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지검장에 대한 ‘구속 여부’ 역시 안건으로 추가 상정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심의위원회는 ▶주요 사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규정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설령 기소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도 구속력이 없어 기소 결정에 제약이 생기진 않는다.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캡처]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캡처]

 

수원고검 ‘직접 요청’ 맞불 통했다

대검은 다만 이 지검장이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에 대해서는 “심의위를 소집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소집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의 ‘꼼수’에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놓은 ‘맞불’이 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 고검장은 전날인 지난 22일 이 지검장의 자문단·심의위 요청 뒤 곧장 직접 대검에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청이 직접 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할 경우 구성, 심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 없이 대검이 개최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최대한 빨리 심의위를 열어 기소 판단을 받겠다는 것으로, 이 지검장의 ‘시간 끌기 전략’의 허를 찌른 수사팀의 반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오 고검장은 대검과 수사팀 의견이 합치되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요청한 자문단은 소집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검에 자문단 소집을 요청하고, 수원지검에는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유력 차기 총장 후보 이성윤, 갈림길 섰다

이 지검장에 대한 심의위 개최 일정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의 최대 변수이기도 하다. 오는 29일 예정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전에 심의위가 열릴 경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커지면서 총장 임명은 멀어질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기소 시기를 늦추려 꼼수를 부리다가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뭉갰던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추천위 개최를 앞두고 기소 시기를 늦추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차기 총장의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면서 “이번 검찰총장 추천위 회의는 절차가 하나 끝나 다음 절차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총장 후보추천위 일정과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사이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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