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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잘못은 인정해야 논란 잡는다” 검찰개혁 설계자 조언

2018년 5월 9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2018년 5월 9일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중앙포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언론 대응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설계자의 말이다. 김진욱 처장이 ‘이성윤 황제 조사’와 ‘비서관 특혜 채용’ 등 잇단 논란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거짓 해명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이론가로 꼽히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김진욱 처장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논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다.
 

김 처장 즉흥 발언, 거짓해명…화 키웠다

김진욱 처장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진지한 해명 노력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본인 취임 다음날 채용한 김모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과 관련해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사적인 추천을 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 걸 특혜로 보는 모양”이라고 반응한 게 대표적이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의미의 막말이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 정황이 드러난 점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찬희 전 회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인선에도 사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김진욱 처장은 “이찬희 전 회장의 추천을 받은 적 없다”고 지난 15일 반박했다. 
 
하지만 김진욱 처장은 여운국 차장 제청 전날인 지난 1월 27일 대한변협을 방문, 이찬희 전 회장과 차장 제청을 놓고 비공개 논의를 했다. 당시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현재 공수처 검사)은 “이찬희 회장이 가장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인사를 추천했다”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또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 겸 조사할 때 자신의 관용차를 보내 ‘모셔’ 왔다는 ‘황제 조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허위 해명자료를 낸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에는 공수처장 관용차(1호차)와 체포 피의자 호송용 관용차(2호차)가 있는데, 2호차는 뒷좌석 문이 안 열리는 차량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호차는 뒷좌석 문이 안 열리도록 개조한 호송용 차량이 아니라 일반 쏘나타 승용차인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흔들기도 있어…참아야”

김인회 교수는 “비판하는 사람 가운데엔 공수처의 발전을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흔들려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김진욱 처장은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일이 대응할수록 논란을 확산시키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김진욱 처장이 수사·기소권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자제와 관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함부로 권한을 휘두를 필요도 없고 휘두를 수도 없다”면서다. 
 
그는 이어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때 공수처가 검찰 통제기구가 아닌 반부패전문기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의 무게중심을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최고 고위직을 수사하는 데 두라는 이야기다.
 

“검찰은 김진욱에게 여유 줘야”

검찰 등 다른 권력 기관이 김진욱 처장에게 여유를 줘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인회 교수는 “어느 기관이든 새로 생기면 숱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판사 출신인 김진욱 처장은 수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기 마련이다”라고 밝혔다. 잘못 하나하나를 다 짚으며 잡아먹을 듯이 하지 말라는 경고다. 
 
한 공수처 인사위원은 “양심적이고 선한 인품의 김진욱 처장이니까 이 정도로 해나갈 수 있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상황이 더 나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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