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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규제 TF 사이즈 키운 與, 윤호중의 첫 작품?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 태스크포스(TF, 단장 노웅래)가 22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조직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20여명 수준의 기존 멤버에 관련 상임위인 문체위(박정)·과방위(조승래) 여당 간사를 추가하고, 최근 ABC협회 부수조작 문제를 집중 제기한 김승원 의원이 새로 합류했다.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세 사람은 정규 멤버만 아니었을 뿐 같이 일했다. 이제 고정 인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희 문체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하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6개 언론규제 법안(정통망법·언론중재법·형법 등)에 더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BC협회 부수조작 건이 함께 논의됐다고 한다. 부수조작 혐의로 특정 언론사를 최근 검찰에 고발한 김승원 의원이 고발 경과를 보고한 뒤, 참석한 의원들이 황 장관을 향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다는 게 참석자들의설명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황 장관은 “부수 조작에 대해선 우선 6월까지 조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조사결과를 보고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또 민주당이 기존 발의한 언론규제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잘 논의해서 전달해주면 문체부는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언론규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위원장이 연일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언론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19일. 비대위회의) “가짜뉴스,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15일.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며 입법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다. 다만 민주당의 한 친문 초선의원은 “당의 권력 공백기라 각을 세울 상황이 아니라는 게 윤 위원장 판단이다. TF가 다소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는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도록 한다’고 한 신문법 개정안(김영호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됐지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규제 관련 법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야당에서 나와서다. 문화예술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향후에도 언론개혁 명찰을 달았지만 언론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린 건 아닌지 살펴볼 예정”이고 전했다.
 
한영익·김준영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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