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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4개" "10가지 내는게 능사냐" 홍남기·유의동 연금개혁 설전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질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대통령께서는 보험료 인상 없이...(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공약했는데) 말이 안 되는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2018년 사지선다형이에요. 더 진척된 게 있습니까."
2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충돌했다. 유 의원이 정부의 개혁 의지 실종을 따지자 홍 직무대행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연금 개혁 두고 설전
유의동 의원-홍남기 총리 직무대행

 
유 의원은 그래프를 동원해 "이대로 가다간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2088년 국민연금 누적적자가 1경 7000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의 비율)을 50%로 올리는 공약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018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지선다형 개선안 이후 개혁 논의가 멈춘 사실을 비판했다. 

 
사지선다형 개혁안은 ①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②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③소득대체율 40%→45%, 보험료 9%→12% ④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이다. 
 
홍 총리 직무대행은 "정부가 네 가지 대안을 만드느라고 무지 애를 쓰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이 국회에 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이 멈춘 게 국회의 책임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때부터 충돌이 시작됐다.
 
유 의원은 "그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라며 정부의 사지선다형 개혁안을 비판했다. 
"제일 적극적인 안이 현행 유지 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1경 7천조 원이라는 적자가 난다고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현행 유지를 원한다며 네가지를 국회에 던지셨어요. 선택하라고. 예전 정부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네가지 안을 던졌습니다."
 
홍 총리 직무대행도 바로 맞받았다.
"네가지 안 중에 첫 번째로 현행 유지를 넣은 것은 다른 안과 비교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고요. 나머지 3개안에서 충분히 선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조합으로."
 
유 의원: "그러니까 네가지 안으로는 안 된다는 기본인식을 가진 거죠."
홍 대행: "저는 네가지 대안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하다보면 다른 조합의 대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유 의원: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있습니까."
홍 대행: "위원님 정부도 고민을 해가지고 네가지 대안을 냈는데 7가지 10가지 대안을 내놓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 의원은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했다. 
"28세에 취업해서 매달 300만 원 번다고 가정하고 65년생과 95년생을 비교했습니다. 65년생은 월119만 원의 연금을 받고요. 95년생은 월85만 원을 받습니다. 95년생은 65년생보다 월 33만 원 적게 받아요. 25년간 국민연금 받는다고 하면 1억 원 정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사실을 미래세대한테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홍 총리 직무대행은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 워낙 세대 간의 이해가 있고(다르고) 여러가지 계층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걸려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네가지 대안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해주시면 저는 충분히 추진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유 의원은 이 대목에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홍 총리 직무대행은 "정부가 이미 2년 반 전에 국회에 (네가지 안을) 제시해 드렸는데 논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안타깝다"고 다시 한번 국회 책임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할 역할을 국회에 떠밀었다는 거죠? 좋습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문 대통령의 소득대체율 50% 공약을 재차 지적했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가능하냐고. 유 의원은 "묻는 질문에만 답해라" "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홍 총리 직무대행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쳤다. 그는 "50%를 보장하는 수단이 국민연금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기초연금을 인상해서 주는 것(도 있다)"이라고 반박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유 의원이 마무리에 들어갔다.
유 의원: "부총리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 대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유 의원: "들어가세요."
홍 대행: "네가지 대안 중에 왜 자꾸만 소득대체율만 50%라고, 그게 가능하냐고 하시는데."
유 의원: "들어가서 대통령 (과거의) TV연설을 들어보세요."
홍 대행: "대안 중에는 소득대체율을 45%로 하고 보험료율을 15%로 하는 대안도 있고요.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면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도 있고요." 
유 의원: "부총리님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내년에 강원도지사 출마하신다고 그러더니 그게 사실입니까?"  
홍 대행: "지금 의원님께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저한테 여쭈셨고요. 답변을 드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5년마다 인구 추이, 경제성장률 등의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의 재정을 따지게 돼 있다. 그걸 토대로 제도를 개혁한다. 2018년 4차 재정재계산을 했고, 그걸 토대로 정부가 그해 12월 국회에 사지선다형 안을 냈다. 그 이후로는 올스톱 상태다. 국회가 연금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하지만 그러질 않고 있다. 여당이 주도하지 않고, 야당도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정부가 과거 재정재계산을 할 때 이번처럼 사지선다형을 국회에 낸 적이 없다. 게다가 국회에 제출해놓고 2년 반 동안 진도를 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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