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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0만원씩 준다해도…서울노점상 한곳도 신청안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노점상에게 50만원씩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신청 건수는 바닥 수준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중 노점 지원 명목으로 200억 원(50만원씩 4만곳)을 배정해 지난 6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서울 명동 인근 주차장에 장사를 접은 노점상이 줄지어 있는 모습. 뉴스1

서울 명동 인근 주차장에 장사를 접은 노점상이 줄지어 있는 모습.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게서 받은 ‘각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현황(16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노점 4만 7865곳 중 신청자는 38곳에 불과했다. 강원이 20곳, 경북 11곳, 인천·충남·경남 각 2곳, 세종 1곳 순이었다. 서울은 집계된 노점 1만 760곳 중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충북·전북·전남·제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없었다.
 
노점상이 시큰둥한 이유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로 점용허가·영업신고·상인회 가입 등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50만원씩 주기로 했지만,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이 세금·과태료 부과 등 통제 수단으로 쓰일 것으로 우려해 주저하고 있다. 노점상 중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상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수급이 축소되거나 박탈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 매출 1200만원인 영세 노점상의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은 0원”이라며 사업자 등록 및 지원금 신청을 계속 독려하는 중이다. 정부는 노점상 관리·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관련 정책을 보다 정교히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언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발언하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노점상이 포함된 것을 두고 “세금 한 푼 안 내는 노점상까지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은 납세에 대한 급부가 아니다”(김태년 원내대표),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피해지원”(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노점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애초에 노점상 단체 등과의 협의를 한 번도 안하고 졸속으로 대책을 만든 게 지금의 사달을 일으켰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한 뒤 합리적으로 대책을 설계했어야 했는데, 4·7 재보선을 코 앞에 두고 날림식으로 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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