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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부자감세 안돼··집값폭등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에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밝혔다.
 
21일 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최근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해야 한다거나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또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모두 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폭등했고 그 때문에 세금도 많이 올랐으니 부담을 다소 줄여 주자는 말에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말씀은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하지만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다. 최대 피해자는 전국 43.7%, 서울 51.4%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이다. 어떻게 해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진 2030이다”며 “이들의 절망과 분노에 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 하지 않냐”며 “그런데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진 의원은 “당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집값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어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2·4대책 시행, 반값 아파트 공급, 청약제도 개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임대주택사업자 특혜 축소 등의 대안을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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