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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안마방 신고받고 허위 보고…경찰관 2명 기소

지난 18일 경기 광명시의 '몰래영업' 유흥업소 단속 현장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 18일 경기 광명시의 '몰래영업' 유흥업소 단속 현장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불법 안마시술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무마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2명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장 출동해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도 “아무도 없었다”고 허위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보고도 "아무도 없었다"

21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14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공적 전자기록을 허위로 지어낼 때 성립한다. 검찰은 A경사 등이 허위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실제 보고한 만큼 행사 혐의까지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사건은 지난해 2월 “분당 서현동에서 퇴폐업소인 안마시술소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A경사와 B경장이 짝을 이뤄 현장으로 나갔다고 한다. 이들은 “신고 접수된 위치로 가봤지만,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내부에 보고했다. 신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다.
 
그러나, A경사와 B경장이 현장에 나갔을 때 해당 업소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 등은 업주에게 “신고가 들어왔으니 다 나가라”는 취지로 말했고, 안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까지 다 빠져나간 뒤에 “아무도 없다”는 보고를 남겼다는 것이다. 해당 업소에는 동남아 등에서 온 여성 종업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 상황에 봐주기" 신고자 분노 

이 같은 혐의는 신고자가 해당 경찰관들을 성남 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수정경찰서는 지난해 8월까지 계좌추적, 통신기록 조회 등을 해가며 수사를 이어나갔다. 이후 A경사 등이 안마시술소 영업 사실을 알고도 무마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수정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직무 관련 사안인 만큼 꼼꼼히 수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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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수사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소를 봐주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진술을 내놨다고 한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록과 판례를 검토한 뒤 A경사와 B경장의 신고 무마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공적 전자기록을 지어낸 행위라고 보고 죄명을 바꿔 재판에 넘겼다.
 

업무미숙 가능성…징계 유보

이들 경찰관 2명은 분당경찰서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로부터 돈을 받거나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은 없었다”며 “계급과 근속연수를 고려할 때 유착이 아닌 업무미숙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착이 있었다면 바로 감찰을 통해 징계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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