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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장교에게 속옷사진 보내고선 "이정도도 못하냐"는 대위

여성 속옷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성 속옷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성 장교에게 속옷 사진을 보내고, 부하에게 “새끼야”라고 부르는 등을 이유로 육군 대위에게 징계가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 1-1부(정우영 재판장)는 육군 대위 A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여성 장교에게 “누가 나한테 선물했어”라며 마네킹이 호피 무늬 남성 속옷을 입은 사진을 보여줬다. 또 회의 도중 여성 속옷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선물하려면 사이즈를 알아야 하냐”고 물었다. 지난해 1월에는 “○○ 너 눈이 되게 크다. 이렇게 예쁜데 왜 남자친구가 없지?”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들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성인 남녀 사이에서 이성 간 속옷 선물에 대한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마네킹이 입고 있는 남자 속옷 정도는 여성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도 A씨가 정말로 여성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질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고, 성희롱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당황스럽고 불쾌감이 들었다는 진술만으로 징계를 내리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A씨의 징계 사유에는 술을 마신 후 지각하고, 출근한 후에도 소파에서 잠을 자거나 수시로 일과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등 근무 태만이 포함됐다.  
 
또 업무상 전화를 한 장교들에게 “새끼야 잘 읽어보고 질문해라” “새끼야 똑바로 확인해라. 하는 것도 없으면서”라고 말해 언어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욕설을 하거나 게임을 했다는 등의 일시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대상 일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계속해서 이루어진 직무 태만의 일시를 명확하게 적는 건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A씨가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 말고는 속옷을 함께 보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나눌 정도로 평소에도 스스럼없이 지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A씨보다 어리고 계급이 낮은 여성 장교인 점에 비춰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상급자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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