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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전직 대통령 사면론·부동산·백신…여야 입장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오늘(21일)은 사흘 동안 이어지는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는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수급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와 관련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장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문제, 백신 문제를 다루기 전에 방금 앞서 전해드렸던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씨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올해 초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들었다가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또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시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언급했을 때도 저는 좀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도 옳지만, 무엇보다 특별사면이라고 해서 법에 거시되지 않은 요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범죄에 대해서 유죄를 언도했을 때는 그에 적합한 방식의 어떤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도 같이 포함된 건데요. 국민이 그러한 사면 요건이 갖춰졌다, 무르익었다라고 생각했는지라는 것이 상식적인 우선 판단 요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당사자가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 정치세력들 인식이 그 죄 자체가 잘못됐다, 형을 받은 것부터가 잘못됐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도, 그리고 사면의 요건도 무르익지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조금 전 뉴스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했다시피 친박계의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선거에서 그래도 승리를 거뒀던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크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나가면서 도움이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사면을 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언젠가는 사면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사면이라는 게 명백히 우리 법에 있는 제도이고 사실 여러 차례 그런 사면 제도를 통해서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무리하지 않는 수준 내에서는 기능을 해 온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더 법적 요건에 있어서 대통령의 재량이라는 부분도 축소되어 가는 추세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말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면론을 들고 나온 것은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입니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당내에서 사면 문제가 공론화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 의원님들 중에 일부가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조사를 해 봐도 한 45% 정도는 찬성을 하고 또 55% 정도는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45%의 의견을 대리해서 의회에서 전달하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이재정 의원님께서 전직 두 대통령 당사자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그와 동조하는 어떤 집단들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을 표하고요. 저희 당을 대표했던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나름 내부의 합의를 거쳐서 탄핵과 관련된 전직 두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권여당도 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주셔야 되지 않나, 또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두 전직 대통령이 이제 연세가 다 칠십이 넘고 팔십이 넘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4년 이상 수감 상태고 탄핵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형을 처음에 35년을 받았다가 지금 확정된 게 22년인데 그 형 자체가 좀 과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격,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이렇게 수감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외적인 국가의 이미지,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회복과 포용을 통한 도약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통합과 협치 차원에서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면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시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내부의 일부 의견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전달을 한 것이고 판단은 결국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만간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대선 전까지는 반드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겁니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저희가 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당론으로 정해진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부동산 문제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민심이 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들,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대책 전반의 모든 것을 무위로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종부세가 보유세 개념으로 도입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집값 상승에 맞물려서 사실상 세 고유의 권한 이상의 부과가 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하고 또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제 지원이라든지 금융지원은 하되 종부세를 상한선을 높인다든지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미세조정들. 물론 굉장히 현실에서는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 특히 또 서울시민이셨던 우리 국민들은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인데요. 원칙적인 측면의 세 부과의 당초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봅니다. 선거의 민심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지만, 정책적인 전반 기조에 대해서 공급 물량에 대한 전체 계획을 달리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디테일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또 현상 상황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더 꼼꼼하게 더 유능하게 챙겨야 된다는 입장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이 갑자기 또 바뀌게 되면 또 시장에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기는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황보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지금 부동산 정책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당초 작년에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표로 심판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잘못된 것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국민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5번 부동산 정책 바꿨지만 집값이 과도하게 지금 특히 수도권 집값 중심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게 지방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서민이나 청년 같은 사회취약계층은 집을 사지도 못하고 또 갖고 있어도 걱정, 팔아도 걱정.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려고 했던 정부의 의도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세조정을 해서 바로잡겠다, 시장의 현상을 잘 몰랐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예견하고 시뮬레이션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 여야 정치인의 몫이었는데 부동산, 특히 임대차3법 통과할 때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7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31일 바로 시행이 됐습니다. 8월부터 바로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저희 야당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좀 더 토론을 하고 합의 과정을 거쳐서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여당은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이런 정책이나 입법, 법안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종부세 완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가 도입될 때 부동산 부자 상위 1%를 겨냥하고 그 당시 기준가격이 9억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웬만한 아파트들 다 9억이 넘습니다. 부과 대상자가 지금 16%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16%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9억을 기준가격 12억으로 올리자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1억까지 공시지가 15억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중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또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세 인하 특례를 완화해서 좀 조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 국가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시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가의 지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세조항과는 최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세부담을 드리더라도 사실은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민께 돌려드린다는 가치 기준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당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기존은 저희가 점검을 하되 기본적으로 국민께 부담이 됐던 몇 가지 지점들에 대한 점검이 부족했던 지점은 이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히 의견을 드린 거고요. 조금 전 뉴스를 통해서도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는 것처럼 지금과 같이 상한액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또 집값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단기적인 어떤 영향에 대한 감수를 보면서도.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도 또 정치권의 결단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지점에서 지금 나오는 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좀 동감을 하시는 것 같고 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또 점검할 부분들은 같이 거듭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그리고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 지금 40% 정도 LTV를 주고 있는데, 이걸 10% 추가해서 주는 경우가 조정지역 경우에 시가 6억,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용받는 대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LTV 기준을 파격적으로 완화해서 80% 이상 저는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서민들에게 집 마련은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임대주택에 살고 싶으면 임대주택에 살고 내가 대출 부담을 지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싶은 분들에게는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과 함께 저희가 오늘 또 준비를 했었던 이슈가 바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4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7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신규 확진자가 말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백신 수급은 굉장히 어렵고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안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불가능한 것 같고요. 하반기에나 올 것 같습니다. 백신 수급과 관련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평가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상 저희가 11월 집단면역 체계 마련을 위해서 상반기에 1200만 명, 그리고 하반기 24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상반기 백신 도입 물량과 관련해서는 이미 확정적인 거고요. 3분기 5000만 명분도 사실은 확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더나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5000만 명분 이외의 방식으로 추가로 더 알아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저희가 노바 백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위탁생산을 하던 것이기 때문에 한 2000만 명분, 5000만 명분 중에 2000만 명분은 저희가 사실상 확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국제적인 어떤 백신 경쟁 하에서 생산국이거나 제조국이 아닌 곳에서의 불안은 공히 똑같은 증상입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계획되고 공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국민께서 언론에서 불안해하시는 만큼 아니라는 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적다 보니까 물량과 관련된 얘기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확보된 내용들은 국민께서 염려하실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앵커]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모더나 백신의 경우에 20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 들어오려다가 지금 이게 계속 늦어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지금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계 평균 접종률이 6.3%거든요.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미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영국, 인도 다 이렇게 앞서가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OECD 국가 중에 37개 중에 백신 접종률이 35위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신 수급 정책은 현재 실패 상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야당에서는 미국과 함께 협상을 통해서 또 FDA 어떤, FTA 기준에 따라서 백신 스와프 지금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미국에서 백신 들여오고요. 반도체를 주든 돈으로 보상을 하든 일단은 국민에게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맞히고 정말 당초에 정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집단면역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일상으로의 복귀, 경제의 회복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다 같이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수급이 정말 어려운데 이제 말로만 잘될 것이다, 믿어달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상 저희가 정부 여당에서 모두 밝힐 수 없는 내용들 중에는 다국적 회사의 지나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까지 공동 집단 어떤 방역체계를 무너트리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2000만 명분, 3분기 5000만 명분을 통해서 계획된 수급이 저희가 확인한, 점검한 내용들은 차질이 없고요. 무엇보다 미국과 영국, 생산국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1000만 명 중에 사실상 600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사례를 너무 과잉되게 해서 오히려 백신 불안 상황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정치 공방으로는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짧게 10초만 하십시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정치 공방이라고 보셔서는 안 되고요. 국민을 위한 건전한 고민이고 제안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 들으셔야 됩니다. 기모란 방역관, 청와대 지금 방역기획관 임명을 하셨는데요. 이분 인식 자체가 지금 이재정 의원님하고 같습니다. 백신 3, 4월 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확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과거에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백신 후진국으로 만든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현재로서 과거를 평가하시면 안 되죠. 방역과 백신이라는 것은. 위험과 이익을 대비하는 굉장히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제 발언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빨리 백신을 맞기를 바라시고요. 제가 지역구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노인에서 어른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울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냐고 하십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함께 온전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냉정하고 예민하게…]



[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에서도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잠깐만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토론 기회 관련 얘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야가 지금 따로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백신을 빨리 구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 황보승희 의원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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