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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 판·검사는 수사 대상 아냐…장성급은 수사 대상”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입구 앞.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입구 앞.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판·검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군 판사인 동시에 장성급 장교인 고등군사법원장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초 권익위로부터 군 판·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유권해석 요청에 이같은 답변을 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에 판검사는 포함되지만, 군 판사와 군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공수처법 2조에 열거된 ‘고위공직자’에도 판검사는 명시돼 있지만 군 판검사는 나와 있지 않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고 규정한 만큼, 장성급 장교인 고등군사법원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은 수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군 판·검사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올 경우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수사 대상을 열거하고 있어 군 판·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해석의 여지가 없지만, 문의가 많아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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