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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주택도 실거주면 보호해야…별장은 제재 필요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며 "수도권 사는 사람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또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보유세·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실거주일 경우 종부세 완화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문자폭탄, 신경 안쓰면 아무 것도 아냐" 

한편 이 지사는 강성 당원 문제에 대해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신경을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연락처를) 1000개쯤 차단하면 (문자 폭탄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고 웃으며 받아넘겼다.
 
또 민주당의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서는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면목 없다. 죄송하다. 새 지도부가 철저히 국민과 당원의 뜻을 좇아서 국민이 바라는 나라로 가는 지도 체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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