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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나선 與, LTV 상향 추진···"예외대상 넓힐 듯"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과 당정협의회 후 정무위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LTV 규제 예외 대상의 폭을 넓혀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는 40%로, 공시지가 8억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 최대 3억20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 10%p를 가산해 50%로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포인트 가산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며 “국토위·정책위와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LTV 비율 자체를 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당정은 또 대출규제 완화 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대출 상환 능력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금융위에서도 LTV와 DSR 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추가 논의 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세대 등을 대상으로 LTV를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완화의 공감대는 있지만 DSR을 고려해 LTV 90%도 감당 가능한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고 홍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판단해서 지금보다는 상향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완을 위해 출범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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