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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후쿠시마 평형수 전수조사 중이라더니…7개월간 실적 0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13일에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탱크.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13일에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탱크.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미야기 2개 현(縣) 해안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선박 복원성 확보를 위해 선체 좌우에 싣는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던 것과는 달리 실제론 조사 실적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조사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국내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뻥튀기 발표”란 비판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국회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일본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북쪽(쿠로시오 해류 방향 감안)에 접한 미야기현에서 주입한 선박평형수는 연중 전수 조사 시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해양수산부에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해수부가 해당 지역에서 주입한 평형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조사 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

 
이날 해수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던 지난해 9월부터 전수조사 방침을 정했다”며 “다만 당시부터 지금까지 조사 대상이 단 한건도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주입한 평형수를 국내 바다에 배출한 선박이 아예 없었다는 설명이다.

 
안병길 의원은 “실제 조사 건수가 없었다면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며 “일본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내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꼼수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바닷물 국내 배출 선박, 14개월간 118척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안병길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안병길 의원실 제공

또 안 의원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4개월간 후쿠시마 인근 6개 현(후쿠시마ㆍ아오모리ㆍ이와테ㆍ미야기ㆍ이바라키ㆍ지바)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뒤 국내 바다에 배출한 선박은 모두 118척”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8척 가운데 지바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이 91척으로 가장 많았고 이바라키현이 17척, 아오모리현이 6척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목한 미야기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은 2척, 후쿠시마현에서 주입한 선박은 1척이었다. 이들 3척은 정부가 전수조사 방침을 정한 지난해 9월보다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평형수를 주입해 국내 바다에 배출했다는 뜻이 된다.  
 
이 기간에 정부는 118척의 선박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10척의 평형수를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분석했는데, 검사 결과는 모두 자연 해수의 방사능 농도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안 의원은 “선박평형수 배출은 후쿠시마 바닷물을 우리 바다에 직접 퍼 나르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전체 배출 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검사 실적으로 되레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방침에 면피성 논리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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