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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지명되자, 다시 떠오르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먼저 운을 뗐다. 그는 1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업보가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젠 사면하시고 늦었지만 화해와 화합의 국정을 펼치시길 기대한다”고 썼다.
 

1년 전엔 “공론화 과정 있을 것”
총리 지명 직후엔 “대통령 권한”

김 후보자는 TK(대구·경북) 출신이고, 청와대는 지난 16일 인사를 발표하며 그를 “통합형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 역시 과거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이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아마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사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마무리를 짓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또 공론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언급했을 때는 “책임이 부족한 정치권의 모습을 바꾸는 분위기와 대통령의 결단이 같이 가면 국민도 양해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여권 내에서 김 후보자 지명과 사면을 연결 짓는 기류는 감지되지 않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청와대 내에서 사면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고, 관련 입장을 언급할 상황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본인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면은 들은 바도 없고, 대통령 권한이라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다”고 했다.
 
사면론을 꺼리는 배경에는 ‘이낙연 학습효과’라는 진단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강성 지지층은 이 전 대표의 사퇴까지 주장했다. 결국 이 전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진솔한 사과’를 사면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물러섰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해 논란을 일단락 지었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이 전 대표가 사면론을 꺼냈다가 데었는데, 대통령이 먼저 말하기 전에 누가 말하겠나”라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김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고 해도 사면 카드를 던질 가능성은 작다”며 “사면을 다시 언급하면 당이 또 분열할 것이고, 당내 입지가 약한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크게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4·7 재·보선 참패로 중도층 표심을 껴안아야 할 청와대와 여당이 전격적으로 사면을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 안병진 경희대 교수는 “통합이 시대정신이기에 사면은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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