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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출연료 논란에, 감사원 “TBS는 직무감찰 대상”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감사원은 “TBS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박대출 의원 서면질의서 공개
“국회서 감사 요구안 의결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 및 제24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는 감사원이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조항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가 이에 해당된다. 제24조 제1항 제4호는 감사원의 감찰 사항 중 하나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가 해당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TBS가 제작비 지급 규정을 어기고 김씨에게 회당 약 200만원, 5년간 약 23억원의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TBS는 김씨와 별도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박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각각 질의했다.
 
박 의원은 “TBS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원이 감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감사 요구안 의결을 추진해 서울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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