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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차에 손대면 손해배상 10배"…'악질 주차' 배틀?



한 걸음 더 친절하게 '김소현의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째 브리핑 < 시위의 자격? > 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 대사관 앞에선 연일 시위가 벌어지고 있죠.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줄여서 대진연 회원들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방류 결정 절대 반대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 괴롭히는 모습,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해가 저물고 날이 추워지면서 농성장에 방한용품 전달하겠다는 이들과 대사관 앞이라 시위해선 안 된단 경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불법 저해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경찰입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지키겠다고 대학생들이…]



[A경정/경찰 기동대장 :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들 집에 가도록 해야지. 거기서 노숙하도록 하면 어떡해. 감기 걸려가지고 얼어죽으니까 갖다주지 말고 집에 가라고 그러세요. (죽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집회하잖아요. 거기서.]



그런데, 이런 실랑이 속에 경찰 기동대 책임자가 돌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A경정/경찰 기동대장 : 애들 선동해가지고 말이야. (선동이요? 무슨 선동이요?) 대진연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뭘 어떻게 이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윤미향 씨가 그 장학금 타서 대주고. (여기서 윤미향이 왜 나와요.) (당신이 뭔데 그런 함부로 막말을 하세요, 시민들한테.) 무슨 막말이에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윤미향 의원 위안부 할머니들 위한 모금액을 유용했는질 놓고 재판 받고 있죠.



그 과정에서 큰 구설에 올랐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갑자기 여기서 윤 의원 얘길 꺼낸 걸까, 알고보니, 대진연의 회원이 윤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정의기억연대 주관의 장학금 그걸 받았단 얘길 하고 싶었던 거 같은데, 하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와 정의연 장학금 받은 게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바다에 원전 오염수 버리지 말란 목소리,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 아닐까요?



전혀 다른 일로 구설에 올랐던 사람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오염수 버리지 말란 시위 할 자격이 사라지는 걸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다른 경찰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말 막고 옆으로 끌고 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서울경찰청도 이 기동대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다음 브리핑 < 악질 주차 배틀 > 입니다.



요즘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제목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런 사람이 삽니다."



이런 제목들 아래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주차장 두 자리 차지하고 떡하니 서 있는 SUV 수입차 사진, 이번엔 소형 수입차가 역시 주차장 두 칸 가운데 버티고 있는 사진, 이중엔 차 빼란 항의할 사람들 향해 되레 큰소리치는 메모 남겨둔 차주도 있습니다.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알아라. 손해배상 열 배 청구하겠다"



황당하죠? 이런 차주들 정말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걸까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주차공간을 두 개나 차지한 것은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통행까지 방해했다고 한다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형법상 문제 될 여지 잘 들으셨죠? 전문가에 묻지 않아도 이건 정말 범죄구나 알 수 있는 사진들 또 줄줄이 이어집니다.



세단 수입차는 소화전 앞을 막고 있죠.



통로에 불법주차 한 차량에 막혀 출근을 못 했단 내용도 있습니다.



다섯 자리뿐인 전기차 충전기 앞에 나 몰라라 주차한 수입차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누가 악질 주차 더 잘하나 배틀이라도 하는 듯한 지경입니다.



저렇게 차 세우시는 분들 차가 아무리 비싸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배려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르는 마음, 그 마음이 싸구려인걸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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