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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또 부동산특위…"아파트 환상 버리라"던 진선미 또 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 주재한 회의의 키워드는 ‘민생’, 그중에서도 부동산이었다. 윤 위원장은 19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우선하는 자세로 민주당을 혁신해나가겠다”며 “자동차 앞바퀴에 민생을, 뒷바퀴에 개혁을 걸고 사륜구동차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듯 전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갈등 입법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급과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생 의제를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특히 4·7 재·보궐선거 참패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이날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특위는 공개 일정을 통해 민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특위가 돼야 한다고 비대위원장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향후 당이 집중할 민생 과제에 대해 “방역·부동산·고용에 청년 문제까지 소위 ‘3+1’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당·정·청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책을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다. 전날(18일),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견지해나갈 것은 견지해나가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수정, 보완할 게 있으면 당정회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수정 방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당내에선 최근 이광재, 정청래 의원이 ‘종부세 완화론’을 제안하고 나서는 등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비대위 회의에서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부동산특위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의원도 “구체적인 수정 방안이나 타임라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특위에서 방향 설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민주당은 부동산정책 전반을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이라는 당내 기구를 발족했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0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었다. 당시에도 진선미 의원이 추진단장을 맡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지난해 11월 5일)고 했었다. 하지만 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공급한 임대주택을 둘러본 뒤 “아파트에 환상을 버리면 훨씬 더 다양한 주거의 형태가 가능하다”고 말해 되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을 키우기도 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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