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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장기임대형·분양형 법안 입법발의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 실행에 필요한 법안들이 속속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법제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의무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지난 2월 25일 경기도가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경기도

지난 2월 25일 경기도가 개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경기도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본주택과 관련된 법률안 4건이 연이어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에 의해 입법발의 됐다. 이규민(안성) 의원은 2월 25일과 이달 14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2건은 각각 경기도가 추진하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을 공공주택 범주에 신설하고,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명시한 내용이다.
 

관련 법률안 4건, 속속 국회에서 입법 발의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입법도 발의됐다.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이 2월 8일 발의한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그것이다. 도는 두 의원의 법안이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 자료

경기도 자료

 
도는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및 입지 제한,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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