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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여의도·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시장이 불안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세훈 “가격 안정화 중요”
재건축 단지 값 상승 우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주택건축본부로부터 주택 공급 방안 보고를 받은 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걱정된다”며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땐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어 전세를 낀 ‘갭투자’가 불가해진다. 현재 강남(개포·대치 등)·서초(내곡·양재 등), 송파(잠실 등) 등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주요 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대치동·청담동·삼성동 등에 대해서는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의 집값 안정 대책 주문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해 가격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모순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시는 전했다. 오 시장은 이날 최근 80억원에 거래된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으면서 우려를 표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245.2㎡는 최근 80억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종전 신고가보다 13억원 오른 것으로, 3.3㎡당 1억원에 이른다. 시는 이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매도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준 사실을 파악하고, 이상 거래는 아닌지 살피고 있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중 마련했던 시프트, 즉 장기전세주택이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이날 오 시장은 “결혼을 기피하는 세대를 위해서는 주거가 안정돼야 하고 그다음으로 육아와 교육이 해결돼야 한다”며 “장기전세주택이 주거 해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처음 도입됐으며 20년 이후 매각이 가능해 2027년이면 시가 매각을 시작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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