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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취업제한 걸린 서울 한의사 부산서 개원…뒤늦게 들통

[사진 pixabay]

[사진 pixabay]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의사가 취업제한 기간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주소를 옮겨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부산 해운대보건소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2019년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됐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부산 기장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한의원을 개원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에는 부산 해운대구로 한의원을 다시 옮겼다. 주소 이전으로 병원을 개원할 경우, 의료인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는 허술한 법망을 악용한 셈이다.  
 
해운대구 보건소 관계자는 “개원 신청과 달리 주소지 이전(전입신고)의 경우 성범죄 이력 조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지자체가 성범죄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자체가 주소지 이전 경우까지 이력 조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매년 1년씩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서 범죄 사실 알아   

A씨의 한의원 운영 사실은 지난해 10월 지자체가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과정에서 들통났다.
 
해운대구 보건소는 곧바로 의료시설 폐쇄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절차를 밟는 사이 해가 바뀌었다. 올해 1월부터 의료시설 폐쇄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오면서 해운대구 보건소가 지난 2월 해당 한의원에 시설 폐쇄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관련법의 법리적 해석 문제를 들어 폐쇄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운대구 보건소는 오는 5월까지 A씨가 운영 중인 한의원 영업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해운대구 보건소 관계자는 “A씨 취업제한 기간이 곧 끝나지만,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시설 폐쇄 명령에 불응하게 되면 강제로 영업장 폐쇄가 가능하다”며 “취업제한 해제 후 한 달 안에 영업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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