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회적 공분 키운 성범죄, 갈수록 처벌 범위 넓어진다

〈이미지= AL법률사무소 제공〉

〈이미지= AL법률사무소 제공〉

성범죄는 과거 의례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강력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이다. 이에 법원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함과 동시에 준강간죄 등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정도 및 준강간치상죄 성립을 위한 상해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최근 법원은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상태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선례를 마련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질문에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그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준강간치상죄의 상해 범위도 갈수록 넓혀가고 있다. 신체적인 상해 뿐만 아니라 PTSD와 같은 정신적 충격도 상해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또한 준강간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통상적인 성교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 준강간치상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가져올 때 성립된다.
 
만일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판례에 따르면 객관적 요건으로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주관적으로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신고했다는 사실을 요한다.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정황 증거를 통해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고죄 성부를 판가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이도형 변호사는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관련자들의 진술이 범죄의 유,무죄 판단애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며 “이처럼 중대하고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