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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재발 막는 효력 있을까

〈이미지 출처 = MBC뉴스〉

〈이미지 출처 = MBC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아직 식지 않은 가운데, 지난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Δ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Δ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Δ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Δ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 등에 부동산 보유 및 매수 관련 조항도 추가됐다. 해당 조항에 따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도 할 수 없다.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관건인데, 여야 합의에 따라 고위 공직자의 범위에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송민후 변호사는 공직자가 직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것만으로도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부패방지법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수준에 그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이익액의 3~5배에 이르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공직자의 사적이익추구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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