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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한·미 정상 잇단 만남…바이든 대북정책 논의 주목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북한은 어제(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열고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당초 북한이 태양절을 계기로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도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하순 문재인 대통령도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만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등을 놓고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들어서 신포조선소 부근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포착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데 일단 어제는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너무 이제 태양절에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 군사적인 시위 이런 것들과 일치를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태양절에 이런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태양절에 맞춰서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 SLBM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태양절에 맞추겠다, 아니면 또 미국의 대북정책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좀 약간 유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SLBM을 준비한 준비기간이 많고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눈치를 보거나 찔러보기, 신경전이라는 측면보다 그 자체,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든가 이런 측면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태양절과 같은 특별한 시점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로드맵에 따라서 SLBM 등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북미 간의 어떤 신경전이라든가 어떤 눈치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신경전, 눈치싸움보다는 이미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미 상대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의 어떤 바이든 정부가 자신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본다면 북한이 어떤 이런 쉽게 양보를 하거나 먼저 선행조치를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뿐만 아니라 향후 이런 군사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많고 이것을 단순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는 것들을 수위는 분명히 조절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그냥 단순히 신경전이나 눈치 보기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압박과 대화, 이 두 가지 축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이달 말쯤이면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신중하게 도발을 하지 않고 기다려보겠다, 이런 의미는 없습니까?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보고 그걸 분명히 북은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대북정책이 나올 것인가라는 것을 보고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실제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 바이든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은 대부분 결정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북한도 지금까지 단순히 이 짧은 기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과거에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양보하지 않은 것을 바이든 정부가 양보하겠는가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정부는 과거에 어떤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었던 오바마 정부의 3기나 다름없다고 본다면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정책의 유연함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대북정책의 어떤 유연함을 기대하고 지켜보겠다는 의미보다는 자신들의 군사적인 행동을 하는 정당성과 명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갖고 내가 군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신들이 지난 당대회에서 결정해 놓은 군사국가방위력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군사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정당성과 명분을 주기 위한 기다림이라고 보지,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대북정책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유연함을 기대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 쪽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미국의 안보와 정보당국자들이 잇따라서 북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핵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크게 놓고 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북에게 대한 메시지라고 놓고 보면 '나 다 알아' 이런 거거든요. 하는 행동을 다 알고 벌써 예측 가능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런 걸 해 봐야 쓸모가 없다라는 대북적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그러니까 하지 말고 쓸데없이 하지 마, 이런 측면에서 대북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결정됐다는 거죠, 사실요. 왜냐하면 정보당국에서 만든 정보를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보당국이라든가 군에서 이런 북한의 어떤 도발적 군사행동에 대해서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미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강경정책으로 이미 결정됐다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강경 대응책으로 가는가에 대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례화시키기 위한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결정된 대북정책 자체가 한국이라든가 주변 국가들한테 그것을 명분을 만들고 정당성을 만드는 대외적인 동맹국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군이라든가 정부당국에서 어떤 북한의 도발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백악관에서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백악관은 중국 문제,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특히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어떤 논의를 할 수 있습니까?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대통령도 5월 말에 정상회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일본이 먼저이든 미국이 먼저이든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이 바이든 정부가 독립적인 어떤 바이든 정부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오바마 정부의 3기 목소리라는 거예요. 사실 오바마 정부 말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대중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한미일이라는 어떤 군사적 협력을 대단히 강조했고 그 구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바마 정권이 그 당시에 우리 전임 박근혜 정부가 있을 당시에 한일 정보협정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위안부 문제 같은 것을 미국이 개입해서 그걸 믿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다시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바이든 정부는 이걸 통해서 한일의 고리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쿼드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적극적 참여를 하고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이라는 큰 틀에서, 미중의 전략적 갈등 속에서 대중 어떤 반중전선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목소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은 대북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것은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면 아쉬운 것은 미국의 의회나 미국의 정가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경도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도 또 정보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정보를 쓰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압박과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로서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한다 이런 뜻을 계속 갖고 있고요. 다음 달 하순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얼마 남지 않은 이번 정권의 기간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에서 4·27, 그다음에 9월 평양선언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이행할 수 있는 노력들을 미국에게 계속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미국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북한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좀 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앵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국 문제도 한일 또 미일 간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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