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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에 혼미한 동생…언니 흉기 찔러 죽인뒤 한 행동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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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해 복용하던 약물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작량 감경을 적용할 경우 징역 2년 6개월까지 형량을 낮출 수 있다.
 
김씨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이 인정되고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특별 양형인자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권고되는 형량은 징역 3년 6개월 이상 12년 이하다.
 
김씨는 작년 6월 12일 오후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흉기로 언니의 신체를 1차례 찔렀다. 언니는 과다 출혈로 숨졌다.
 
당시 김씨는 안면 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범행 직후 김씨는 자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도 권고 형량보다 낮은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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