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박주민 "吳, 집값 잡을 노하우 있다고만 하지 말고 공개하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근 '임대료 인상 논란'을 빚었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택 가격 안정화 '노하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은 당선 직후 야당과 부동산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서울시 집값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려에 '노하우'가 있다고 얘기하신 바 있다"며 "저는 그 '노하우'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시장은 과열되고 있다"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의 투자 수요를 어떻게 제어할지, 기존 세입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오는 전·월세 수요는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오세훈發(발) 집값 상승'"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앞서 올린 글에서 "부동산 정책도 일대 쇄신이 필요하다"며 "시민들, 특히 청년분들께 지금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려도 향후 몇 년 안에 주택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말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野 "선거 끝나니 또 염장 지르는 발언" 

야당은 박 의원의 발언에 "자신에게 분노한 민심을 직시하고 오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박주민 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남겼다"며 "염치없음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만 있으면 박 의원처럼 한 번에 26.6%씩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데 어느 누가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려 하겠느냐"며 "국민들은 박 의원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에 분노했는데 선거가 끝나니 슬그머니 다시금 국민들 가슴에 염장 지르는 발언을 하고 나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공급확대'를 이야기할 때는 온갖 규제로 주거사다리를 걷어차고, 임대차보호법까지 발의하며 전세 씨를 말렸다"며 "이제와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운운하니. 이 역시 또 다른 국민기만이요,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황당한 태세전환"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하며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았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에 달했다.
 
이 계약은 신규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박 의원은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