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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갠슬러의 SEC, 리플 소송 등 '주목할 이슈 세 가지'

[셔터스톡]

 

미국 상원은 4월 14일(현지시간) 게리 갠슬러(Gary Gensler)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지명 승인 투표를 찬성 53표 대 반대 45표로 통과시켰다. 갠슬러는 SEC의 33대 위원장으로 취임한다. 갠슬러는 2009년 5월 26일부터 2014년 1월 3일까지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11대 의장을 역임했다. 앞서 재무부 금융시장 차관보(1997~1999)와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1999~2001)을 역임했다. 연방 정부에 근무하기 전 갠슬러는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서 재무부서 공동 책임자와 파트너로 근무했다. 갠슬러는 힐러리 클린턴의 2016년 대선 캠프 수석 재무보좌관도 맡았고 올해 바이든으로부터 SEC 33대 위원장으로 지명되었다. 일찌기 MIT의 글로벌 경제 및 경영 실무 교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 통화, 핀테크와 공공 정책에 대한 연구와 수업도 맡은 바 있다.

 

갠슬러는 이달 초 열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는 결제와 금융 포용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투자자 보호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명이 확정되면 다른 전문가와 협력해 새로운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갠슬러의 발언을 정리하면 기술 개발은 촉진하겠지만 핵심 가치는 여전히 투자자와 자본시장 보호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트푸시는 게리 갠슬러가 이끄는 SEC에서 눈여겨 봐야 할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4월 15일 보도했다.

 

1. SEC과 리플의 소송

 

SEC의 리플을 상대로 한 소송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암호화폐 업계의 커다란 관심을 받아 왔고, 암호화폐 규제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최근 리플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자주 나오고 있지만 소송이 계속되는 한 리플은 항상 부정적 영향 아래에 놓여 있을 것이고 대중들의 지지도 얻기 어렵다. 크립토 앤 팔러시(Crypto & Policy) 창립자인 토머스 호지(Thomas Hodge)는 게리 갠슬러에게 리플에 대한 소송 포기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Change.org에 올렸다.

 

청원서에 그는 이렇게 썼다. "게리 갠슬러가 SEC 위원장 직을 맡으면 우리는 리플랩스(Ripple Labs)와 공동 창업자에 대한 SEC의 주장을 주의깊게 조사하고 소송을 종료할 것을 요청한다. SEC의 행위는 이미 XRP 보유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발생시켰다. 우리는 미국의 암호화폐 와 블록체인 개발자 및 디지털 자산 보유자와 함께 각 관련 당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 워크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사기와 범죄와 싸우면서 동시에 혁신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 우리 모두는 당신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게리 갠슬러가 취할 입장은 리플에게는 물론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방향타가 될 것이다.

 

2. 비트코인 ETF 신청

 

지난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공개한 Form S-1 문건에 따르면, 거대 금융기업인 피델리티(Fidelity)는 '와이즈 오리진 비트코인 트러스트(WISE ORIGIN BITCOIN TRUST)'라는 이름의 비트코인 ETF(exchange-traded fund) 설립을 검토중이다. 스카이브릿지 캐피털(Skybridge Capital)은 비트코인 ETF 신청서도 제출했다. 올해 1월, 대체 자산 관리기업인 발키리(Valkyrie) 역시 자사의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SEC는 과거 모든 신청을 거부했다. 게리 갠슬러는 디지털 자산 문제에 대해 항상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왔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미국의 비옥한 토양에서 성공적으로 탄생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법안

 

원리버 애셋(One River Asset Management)은 최근 전 SEC 위원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이 자사에 암호화폐 관련 자문을 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규제 준수를 위해 각 기업은 백방으로 노력중이다. 비트멕스(BitMEX)는 과거의 교훈이자 거울이다. 작년 고위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CFTC에 의해 기소되면서 이 회사는 동력을 잃었다. 비트멕스는 전 프라이스워터하우스(Pricewaterhouse Coopers)의 파트너를 CTO로 영입하는 등 규제 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었다. 3월 초, 바이낸스(Binance)는 CFTC의 조사를 받았다. 미국인들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준수 선물과 기타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구매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조사는 여전히 비밀리에 진행중이며 당분간 추가 조치는 없을 것 같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크립토 맘'으로 잘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은 "게리 갠슬러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헤스터 피어스는 마켓워치(MarketWatch)의 화상 패널 토의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측면에서 미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 뒤쳐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암호화폐에 정통한 게리 갠슬러가 SEC에 취임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한 희망적인 견해는 가설일 뿐, 게리 갠슬러가 업계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해줄지는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암호화폐의 거대한 물결이 더 이상 특정 기관이나 조직, 심지어 국가가 중단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멈출 수 없다면 포옹을 선택해야 한다. 그게 정답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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