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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염수 방류 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참모들에 지시, 법적 검토 들어가
피해 입증 책임 한국에 있는게 문제

주한 일본대사 신임장 받는 자리선
“한국의 우려 크다” 이례적 발언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아이보시 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오염수 얘기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환담 발언으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주한 대사 환담식에서는 대통령이 의례적인 환영의 뜻을 전하고 양국의 협력을 당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기념촬영 후 이동하는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대사를 바라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정식 후 환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주한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기념촬영 후 이동하는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대사를 바라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정식 후 환담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해양법 국제연합협약 가맹국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1996년 설립된 국제재판소다. 소장은 백진현 전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다.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 관련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다른 점은 ICJ는 제소 국가와 피소 국가가 모두 동의해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만 ITLOS는 한쪽의 제소로도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보는 한국 또는 중국이 제소하면 재판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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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는 ITLOS가 한국 또는 중국의 신청을 받아 최종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일본에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비교 연구’(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 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ITLOS의 잠정조치는 ‘지시한다(indicate)’고 규정한 ICJ와 달리 ‘명령한다(prescribe)’고 규정해 더 강한 구속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ITLOS의 잠정조치나 판결은 강제력이 있다. 만약 일본이 따르지 않으면 ITLOS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정조치 결정 또는 본안소송 승소의 관건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해양환경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 입증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점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승소 여부는 결국 오염수 방출의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에 달렸는데, 일본이 자료를 다 갖고 있는 데다 정부가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려면 해류 조사나 모델링 등 정교한 과학적 입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소송은 일본의 협조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민·박현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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