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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사퇴 후 40일째 총장 인선 지연, 이성윤 기소가 핵심이다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40일째인 14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당초 이번 주초로 예상됐던 일정이 늦어진 것이다. 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큰 변수가 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尹 사퇴 이후 40일째 총장 공석…인선 왜 늦어지나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2일에는 “충분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잘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여권의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난감해진 건 4·7 재보선에서 여권이 20%포인트 안팎 득표율 차로 참패하면서 서울·부산시장을 동시에 잃은 충격 때문이다. 특히 2030세대와 중도층까지 돌아서면서 여권의 부담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오종택 기자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오종택 기자

 
재보선 직전까지도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지검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데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가 청와대 윗선으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데 ‘공(功)’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이다. 동시에 그로 인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일선 수사팀과는 대립각을 세워 검찰 내부의 신망을 잃었다는 지적도 많다.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올려 기소가 임박한 상황이 되자 여권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도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처분을 주목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사상 최초유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검찰총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고위 검찰 간부로서 수원지검의 4차례 소환 통보를 불응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인 사건 이첩을 주장하고, 김진욱 공수처장으로부터 특혜성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논란까지 일으킨 상태다.

 

김오수‧구본선‧양부남‧조남관 등 거론

이에 따라 김오수(58·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양부남(60‧22기) 전 부산고검장 등 다소 ‘무난한’ 인물들이 급부상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 차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이날 국감에서 장관을 대신했다. 변선구 기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김 차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이날 국감에서 장관을 대신했다. 변선구 기자

 
이 가운데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고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현정부 고위급 인사 때마다 하마평에 이름이 올랐다. 
 
다만 ‘김학의 불법 출금’ 당일날 늦은 저녁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당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려고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김 전 차관의 승인만 얻었다고 진술한 만큼 ‘불법 출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윤석열 전 총장 전반기 대검 차장검사였던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도 거론된다. 다만 복수의 추천위원들은 “아직 인선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수민‧강광우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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