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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투자이민 투자금 90만 달러로 유지될 듯

[더,오래] 해외이주 클리닉(3) 

90만 달러로 인상된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이 다시 개정 전 50만 달러로 내려갈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년 11월 플로리다 EB-5 인베스트먼트 지역센터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대행, 미국 이민국 국장 대행 등 관련 담당자를 상대로 2019년 미국투자이민 개정 규칙(2019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Modernization Regulation) 적용을 막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베링 지역센터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2019년 개정 규칙이 미국의 행정절차법에 어긋나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pixabay]

미국 캘리포니아의 베링 지역센터는 미국 국토안보부의 2019년 개정 규칙이 미국의 행정절차법에 어긋나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pixabay]

 
2020년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베링 지역센터가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2019년 미국투자이민 개정 규칙 적용에 대한 가처분 소송(Behring Regional Center v. Wolf)을 제기했다. 센터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2019년 개정 규칙이 미국의 행정절차법에 어긋나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규정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고실업지역(TEA)에 투자하는 투자금을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올려 투자자 자격을 갖추기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2019년 11월 2019년 개정규칙에 서명한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합법적으로 임명됐는지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당시 상원의 동의를 얻은 커스텐 닐슨이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물러나면서 케빈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이 승계할 때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이에 2019년 11월 맥앨리넌이 서명해 발효된 이 개정 규칙 또한 합법적이지 않고, 해당 규칙을 발효시킬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은 맥앨리넌이 2019년 7월 이 개정규칙을 제안했고, 그가 사임하고 서명하기 이틀 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인 채드 울프에 의해 공표되었다. 미국회계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 따르면 닐슨이 2019년 4월 사직할 당시 해당 직은 CISA(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국장인 크리스토퍼 크레브스가 맡았어야 했다고 한다.
 
닐슨은 트럼프 행정부 동안 상원의 동의를 받아 합법적으로 임명된 마지막 국토안보부 장관이며 재임 기간은 2017년 12월 6일~2019년 4월 10일이다. 맥앨리넌은 닐슨이 4월 10일 사임하면서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을 맡아 2019년 4월 10일~2019년 11월 13일 동안 재임했다. 이후 2019년 11월 13일~2021년 1월 11일 동안 울프가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을 맡았다. 맥앨리넌은 2019년 7월 24일에 이 개정규칙 초안을 공표했고, 개정규칙의 최종안은 울프의 임기 동안인 2019년 11월 21일 발효됐다.
 
미 의회의 상원은 대통령이 선택한 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만 행정부의 수장 임명이 가능하다.[사진 pixabay]

미 의회의 상원은 대통령이 선택한 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만 행정부의 수장 임명이 가능하다.[사진 pixabay]

 
미국은 헌법상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연방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연방부의 각 부처의 수장을 임명한다. 그러나 미 의회의 상원은 대통령이 선택한 사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만 행정부의 수장 임명이 가능하다.
 
2021년 4월 미국 행정부는 해당 법원에 현재의 바이든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임명된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 2019년 개정 규칙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서명한 미국 국토안보부의 장관이 합법적으로 임명됐는지 심리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해당 심리를 맡은 판사는 양 당사자에게 ‘실제 담당자 원칙(de Facto Officer)’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명령했고, 다음 심리는 2021년 5월 6일 잡혔다. 실제 담당자 원칙이란 사실상 자격이 없더라도 실제 해당 직위에 있는 담당자에 의한 행동이라면 여전히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는 원칙이다.
 
이번 소송에서도 맥앨리넌과 울프가 장관대행직으로 서명해 발효된 2019 개정 규칙이 실제 담당자 원칙에 의해 유효하고, 현재 합법적으로 임명된 국토안보부 장관이 흠결이 있을 수도 있는 2019년 개정규칙을 추인해 줘 2019 개정 규칙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소송이 각하된다면 EB-5 투자금은 현재의 90만 달러로 유지될 예정이다. 2019년 11월 이전 50만 달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민경 미국 변호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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