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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사건 한달째 뭉갰다…"수사방해처" 조롱받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17일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 사건’을 한 달 가까이 묵히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직접 수사 착수나 검찰로의 재이첩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석 달째 조직도 갖추지 못한 공수처가 사건을 뭉개며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은 9일 만에 재이첩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이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유출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사건을 받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처리 계획에 대해 “천천히 하겠다”, “부장검사 면접이 끝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당시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선발 작업이 한창 진행된 때였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일 부장검사 및 평검사 후보 명단을 인사혁신처에 넘겼다. 그런데 이후 또 열흘이 넘도록 이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 여부 등을 정하지 못했다.
 
지난달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처리와는 다르다. 당시에는 공수처 이첩 9일 만인 지난달 12일 검찰로 재이첩했다. 그 이유로 김 처장은 당시 ‘수사 공백’을 꼽았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을 위해 3~4주를 소요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대해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거나 이로 인해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가 결정을 미룰수록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규원 검사 사건은 수사 공백 우려가 없다는 얘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에서는 “수사처가 아니라 ‘수사방해처’ 아닌가”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공수처 조직 구성 삐끗…수사 능력 우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상황 등을 고려해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에 빨리 재이첩하는 게 낫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여전히 공수처가 직접 수사 조직을 꾸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검사 채용 등 공수처 구성은 삐거덕거리고 있다. 당초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모집은 10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순항하는 듯했다. 그런데 정원(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에 못 미친 부장검사 후보 2명과 평검사 후보 17명 명단만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김 처장이 원한 수사 경력이 풍부한 검증된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사 후보에 포함된 19명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3명가량밖에 안 된다. 김 처장이 공언한 ‘4월 중 1호 수사’ 역시 쉽지 않은 분위기다. 
 
공수처는 "검사 채용 수가 정원에 다소 못 미쳐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현재 수사할 여건이 안 되는 만큼 이규원 검사 사건은 빨리 재이첩해야 한다”며 “1호 수사는 가능한 검찰이 손대지 않은 다른 사건을 선정하고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공수처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남현‧김민중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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