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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文향해 "간이키트 허용 촉구, 공시가 결정 지자체 권한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을 촉구하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두 가지를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오 시장은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간이 진단키트를 활용한다면 방역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의 대면 수업 정상화, 종교활동 기회 보장, 생계형 서비스업의 영업 기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허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을 거론했다.  
 
그는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으니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이루고 국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서울시의 제안에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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