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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상황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은 오독(誤讀)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명했다. 서울에서 민주당이 14년 만에 대패했으니 말이다. 국정운영에 대한 쇄신 요구가 그만큼 컸다. 재·보선 임박해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정운영 방향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답변은 5%에 불과했다. 절대다수는 ‘전면 수정’(35%), ‘일부 수정’(51%)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인 조사였는데도 그랬다. 대통령 지지자들도 바꿔야 한다고 봤다는 의미다.
 

“백신 수급 불안 현저히 낮춘다 자신”
국정기조 그대로…인적 쇄신도 없어

어제 문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연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드러낸 인식은 놀랍기 그지없다. 현재의 백신 부족 사태를 두고 “전 세계적 백신 생산 부족과 백신 생산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인한 수급 불확실성” 탓으로 돌렸다. 그러곤 “우리나라는 다방면의 노력과 대비책으로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거나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한 것이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을 타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봄 이후 K방역과 항체 치료제를 과신하면서 백신 구매에는 소홀한 전략 판단 오류의 대가를 지금 국민이 비싸게 치르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오죽하면 현실 가능성이 작은데도 당국자들이 국내 위탁생산 백신의 수출 금지까지 거론하겠는가.
 
문 대통령이 15일 취임 후 세 번째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는데 그 이유가 “국정 현안을 다잡겠다”인 것도 우려스럽다.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하지만 그간 난맥상을 보여온 경제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들려서다.
 
인사(人事)가 메시지인데 여기에서도 변화 노력은 보기 어렵다. 인적 쇄신이라고 주장하려면 전격성과 참신성이 있어야 한다. 개각을 한다지만, 면면은 재·보선 전부터 거론되던 이들이다. 대선에 임박해서 나오곤 하던 ‘중립내각’은 얘기조차 없다. 청와대도 개편한다는데 정치적·법적 논란이 있는 인사들은 잔류시키는 모양이다.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비문(非文)이지만 초선 비례대표 출신이다. 검찰총장 후보군도 친정권 인사들 일색이다. 문 대통령에게 과연 널리 인재를 구할 절박함이 있는지 묻고 싶다.
 
더 안타까운 건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후보 경선에서 여전히 친문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초선 중심으로 제기되던 쇄신론도 당내 강경파에 의해 진압되는 분위기다.
 
정치에선 반응성(responsiveness)이 중요하다. 유권자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주변은 비유하자면 유권자가 든 회초리를 맞긴 하겠지만 딱히 잘못한 건 없다는 식이다. 한 여론조사이긴 하나 어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33.4%)가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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