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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12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영업 평균 매출은 53% 감소했으며, 45%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며 "방역 협조로 생업을 포기한 국민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소급적용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온당한 주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누적된 손실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손실"이라며 "민생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는 국민을 믿고 함께 돌파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은 주인은 국민이다. 4월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도 특위를 거듭 제안했다. 여당이 가만히 놓고 있을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 매출 규모, 지원 방식 등 세부안은 특위에서 정교하게 다듬자. 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욕한다면, 그 욕 제가 다 먹겠다"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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